[전인범 칼럼] 북한, 지금 해서는 안될 ‘3NO’ 알아야 한다

전인범 전 특전사령관·전 유엔사 군정위 수석대표
북한, '핵실험·미사일 발사·북미 직접 대화' 금물
한국 통해 '북·미대화' 해야 꼬인 실타래 풀 수 있어
'전쟁 결정' 트럼프, 과거 미 대통령과 확연히 달라

전인범 전 특전사령관·전 유엔사 군정위 수석대표

미국 워싱턴의 날씨가 이렇게 추운지는 이번에 처음 느꼈다. 심지어 비행기까지 얼어붙어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지만 그래도 지난 몇 주 간 미국과 영국의 싱크탱크와 미 육군과 공군, 영국의 군 부대 등을 둘러본 것은 의미가 컸다. 그들의 여러 가지 얘기를 들었고 내 견해도 자연스레 전달했다.

대화 과정에서 북한과 한반도가 미국의 가장 우선하는 군사적 관심사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 그만큼 많은 준비가 이뤄지고 있음을 느꼈다. 무엇보다 다행인 것은 한국을 ‘바이 패스(by pass)’ 할 일은 극히 적다는 것과 함께 한·미 공조도 비교적 잘 이뤄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는 점이다.

반면 북한의 의도에 대해서는 많은 의구심을 갖고 있다는 것과 평화에 대한 기대를 지나치게 낙관하는 분위기를 경계하고 있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다.

무엇보다 이번에 가는 곳마다 한국을 통해 북·미 관계를 진행시킬 것과 함께 한국과 더욱 긴밀히 공조해 줄 것을 적극 주문했다.

특히 군사적 옵션을 실행하거나 행동으로 옮길 경우에는 일방적인 ‘통보’가 아닌 상호 간의 ‘협의’가 중요함을 강조했다. 이에 대한 반응은 비교적 긍정적이었다.

바로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이 결코 하지 말아야 할 것이 몇 가지 있다.

첫째, 북한이 “핵무기 완성”을 주장하고 있는 만큼 더 이상의 핵 실험을 하지 말아야 한다.

특히 지상이나 공중에서 전자기파(EMP·Electromagnetic Pulse) 피해가 우려되는 핵실험은 절대로 금물이다. 그렇지 않을 경우 단언컨대 어마무시한 유엔(UN) 제재가 들어올 것이며 그보다 더한 미국의 군사력 사용도 배제하지 못할 것이다.

둘째, 실거리 미사일 실험을 포함해 더 이상의 미사일 발사를 자제해야 한다. 북한이 미사일 투발 능력을 개발할수록 그것은 미국과 일본의 매파나 강경파를 도와 주게 되는 것이다.

당연히 한반도 평화는 그만큼 불안정하게 된다. 태평양 바다 어디에든 핵탄두 또는 고폭탄두를 장착한 실거리 사격을 하게 되면 북한 지휘부는 다시는 햇빛을 보기 어려울 것이다.

셋째, 현 단계에서 미국과 직접 대화하려고 하지 말아야 한다. 지금은 북·미가 만나자마자 파국으로 치달을 개연성이 높다.

그런 만큼 대한민국을 통해 자리를 마련하는 것이 북·미 모두에 부담을 줄일 수 있는 현명한 선택이다. 북·미 간 꼬인 매듭을 하나하나 풀어 나갈 수 있는 방안이기도 하다.

북한이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다.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이며 다양성이 보장받는 국가다. 북한을 싫어 하건 좋아 하건 개인의 의사표현과 생각의 다양성이 존중된다는 의미다.

보수층 일부로부터 기분 나쁜 얘기 좀 들었다 하더라도 다양한 의사 표현의 하나로 받아 들여야지 토라져서는 곤란하다.

앞의 세 가지 해서는 안 되는 ‘쓰리 노(3No)’를 바탕으로 진지한 접근을 한다면 점차 북·미 간 협상도 가능하리라 본다. 미국에도 전쟁을 싫어하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을 하느냐 마느냐는 대통령이 결정한다. 지금 미국 대통령은 트럼프다. 그는 과거 미국 대통령들과는 확연히 다르다. 북한이 신중한 선택을 해야 하는 이유다.

※ 외부 필진 칼럼은 아시아투데이 논조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