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인범 칼럼] 북한 ‘화력타격훈련’ 협상 더 어렵게 만든다

전인범 전 특전사령관, 전 유엔사 군정위 수석대표
현 특수·지상작전 연구회 고문
북한 '전술유도무기', 정밀타격 상당한 위협 요소
북한 재래식 타격능력, 비핵화와 비례 향상 전망

전인범 전 특전사령관·전 유엔사 군정위 수석대표

북한이 지난 5월 4일 원산 호도반도에서 실시한 ‘화력타격훈련’은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대구경 로켓과 ‘전술유도무기’를 혼합한 새로운 형태의 ‘화력과시’다. 우리로서는 이를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다. 북한이 발사한 대구경 로켓은 240mm와 300mm 방사포인 것으로 확인되었고 ‘전술유도무기’는 소위 북한판 SS-26에 해당하는 이스칸다르 지대지 미사일로서 북한은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이동식 발사차량에서의 발사 장면을 거리낌 없이 공개했다.

240mm 방사포의 사거리는 60km 정도 되고 300mm 방사포는 200km까지 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게다가 300mm 방사포는 유도기능이 있어 엄밀히 말하면 유도탄 미사일 일종으로 볼 수 있고 정밀도가 높아 새로운 국면의 위협이다. 300mm 방사포 유도무기가 완성되면 우리 군의 핵심 중의 하나인 계룡대 육·해·공군 본부가 북한의 정밀공격의 대상이 되는 것은 물론이고 평택과 오산의 미군기지 역시 북한의 정밀유도 무기 공격에 취약해지게 된다.

◇북한 ‘전술유도무기’, 정밀타격 상당한 위협

그나마 300mm 방사포의 제한점은 탄두의 파괴력이 다소 작은 것인데 이러한 단점까지 보완해주는 무기가 이번에 발사한 ‘전술유도무기’다. 이 전술유도무기는 현재까지의 공개된 첩보를 근거로 분석해보면 러시아의 이스칸다르와 유사한 것으로서 사거리는 500km 안팎이며 종말단계에서 유도능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러시아의 이스칸다르는 핵탄두를 장착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북한이 여기에 핵탄두를 장착했다고 판단하기는 아직 이르다고 보고 있다. 핵탄두 장착 가능성 은 일단 제쳐놓는다 하더라도 북한판 이스칸다르라고 불리는 이 무기는 한반도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사거리는 물론이고 상당한 파괴력의 탄두가 있어 우리에게는 커다란 위협적이 아닐 수 없다.

이러한 미사일 발사에 대해 미국과 일본이 별다른 위협행위로 인식하지 않는 듯한 반응은 결코 우리에게 좋은 것이 아니다. 단지 미국이 북한의 이번 미사일 발사를 ‘협상파괴(deal breaker)’로 보지 않고 협상을 계속하겠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과 일본을 비롯한 미국의 우방에 대한 무관심이 아니다. 수십만 명의 미국민이 북한의 새로운 미사일에 의한 타격 가능성으로부터 위협을 받고 있는데 모른 척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북한 재래식 타격능력, 비핵화와 비례 향상

북한의 이번 ‘화력훈련’ 공개의 또 다른 의도는 우리나라와 세계에 물리적 위협과 경고를 가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러한 시도는 북한의 의도와는 다른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북한과의 협상과 타협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또 북한이 이러한 타격능력을 공개한 것은 우리나라와 주변국의 반응을 떠보기 위한 의도도 있는 듯하다. 남한 내부의 여론, 한·미 공조의 형태, 한국과 미군의 대응기조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서 다음 단계를 또 준비하고 있을 지도 모른다.

이러한 북한 재래식 무기의 타격 능력 향상은 북한의 비핵화와 비례해서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즉 북한이 핵무기 의존도를 낮추면 낮출수록 단거리 대구경 로켓은 물론이고 전차와 고성능 항공기 등의 능력을 향상시키고 확대될 것이기에 한반도 군축문제와 직결되는 상황이 될 것이다.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정착이 쉽지 않은 또 하나의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