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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개헌·선거제도 개편 ‘국민 이익’ 최우선 순위다

[칼럼] 개헌·선거제도 개편 ‘국민 이익’ 최우선 순위다

기사승인 2017. 12. 01.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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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빈 우석대 초빙교수(행정학·정책학)...개헌 당위성·필요성·시급성·공감대 이미 충분...정치권 '민생챙기기' 보다 '권력다툼' 국민비판 직면...'국민 눈높이' 국익·민복·기본권·경제권·평등권 증진
홍석빈 교수 최종 증명 사진
홍석빈 우석대 초빙교수(행정학·정책학)
개헌과 선거제도 개편 논의가 동력을 상실해 가고 있다. 최초 필요는 절실했고 시작도 절묘했다. 국민이 원했고 현 정부 집권 초기에 공론화 됐다. 살아 있는 권력이 추진력을 배가했다. 내년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라는 시점까지 제시했다. 국민의 76%, 국회의원의 83%가 찬성한다는 조사결과도 있다. 국민 대다수, 행정부와 입법부, 중앙과 지방이 다 하자고 했다. 어느 영화의 제목처럼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는 환경이었다. 하지만 교착상태다. 혹자는 ‘입에 갖다 줘도 못 먹고 있다’라고 힐난한다. 무엇이 문제인가.

주인(국민)은 시대의 명령을 내렸는데 대리인(정치권)이 이익 다툼에 골몰한 나머지 자중지란에 빠진 탓이다. 국민들이 어렵사리 조성해 준 기회를 정치권이 망치고 있다. 불과 얼마 전만 하더라도 개헌의 필요성·중요성·당위성·시급성에 대해 침이 마르도록 떠들던 그들이다. 십 수 년 간 연구는 충분히 돼 있으니 국민 명령만 있으면 언제든 추진할 수 있다던 그들이었다. 급기야 불씨를 살리기 위해 안달난 사람들이 나섰다. 국회는 조문작업에 착수하겠다고 한다. 국회의장은 내년 지방선거까지의 단계별 일정을 제시했다. 행정부는 국회에서 단일안을 못 만들면 “대통령이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열린 생각을 갖고 있다”라며 거들겠단다.

과거 개헌과 선거제도 개편이 도마에 올랐을 때는 정치권이 민생챙기기보다 권력놀이에 빠져 있다는 국민비판에 직면했었다. 하지만 지금은 오히려 민심이 민생을 위한 정치개혁을 하라는 요구다. 당위성·필요성·공감대는 충족되었음이다. 다만 의지가 충만하다고 해서 계획대로 되는 것은 아니다. 인간사회에는 온갖 이익을 둘러싼 갈등이 난무하기 때문에 아무리 선한 공공선이라도 왜곡되기 십상이다. 인간에게 있어 상황변화를 위한 행동개시는 자신의 미래이익과 맞물려 선택된다. 모든 사람들의 행위에는 저마다의 이해관계가 걸려 있다. 비슷한 이익구조를 가진 개인들의 집합체인 집단·조직도 마찬가지다. 선택은 개인이익과 조직이익의 경중에 따라 이뤄진다. 팔은 안으로 굽는 법이다. 그것이 세상의 이치다.

정치집단과 정치인들은 개헌과 선거제도 개편을 통한 결과가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높이는 쪽으로 가길 원한다. 국민의 기본권 신장과 역사성 제고보다는 정당의 정권획득을 위한 권력구조, 정치인의 선거승리와 직결되는 선거제도가 우선관심사이다. 반면 국민들에게는 정치인들의 관심사는 당장의 먹고 사는 일과 무관하게 느껴진다. 물론 권력구조와 선거제도 등도 민생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하지만 하루하루 일상에서 피부로 느끼는 문제는 아니다. 국민들에게는 권력구조보다는 목구멍이 포도청이다. 맹자는 ‘항산(恒産)이 있어야 항심(恒心)이 있다’고 했다. 일정한 소득이 있어야 마음이 평안할 수 있다는 뜻이다.

먹고 사는 걱정 앞에 개헌과 선거제도 개편은 강 건너 잔칫집 일이다. 오히려 국민들 입장에서 볼 때 기대해 볼 수 있는 바는 개개인의 민생(국민이익) 증진에 도움이 되는 분야별 기본권 신장과 경제활동의 자유권, 평등권의 증진일 것이다. 즉 한국사회 구조개혁을 통해 조부모, 부모 세대가 겪었던 ‘아니꼽고 치사하고 더러운’ 불공정 부패사회가 아닌 자신과 다음 세대들의 삶을 공정하고 윤택하게 만들어 줄 정의로운 사회 실현이 간절한 기대치이다.

선진국들은 우리보다 입헌주의 역사가 긴 만큼 개헌 횟수도 많다. 미국은 27차례, 독일은 60차례에 달한다. 개헌의 주목적은 국민 기본권 확대와 민생 향상이었다. 그 지향점 속에서 권력구조와 선거제도 개선이 이뤄졌다. 독일의 경우 보수정당 기민련, 진보정당 사민당 할 것 없이 ‘모두를 위한 풍요와 사회 정의 구현’이 정치의 지상과제였다. 그 맥락에서 보수와 진보가 국민이익을 위해 경쟁하고 협력해 왔다.

보통 사람의 눈높이로 개헌을 보자. 저잣거리에 나가 국민들에게 묻자. 주권자인 국민과 국가의 이익 즉 국리민복이 개헌과 선거제도 개선의 목적이라 할 것이다. 가르치는 학생들이 필자에게 ‘대한민국은 ROTC(Republic of Total Corruption)입니다’라고 말한다. 총체적 부패공화국이라는 것이다. 우리 사회가 정의로운 사회라면 왜 정의에 관한 책이 수 백 만 권이나 팔려야 하나. 내우외환으로 나라가 백척간두에 서 있다. 저녁이 있는 삶이 돼야 할 시대에 삶이 없는 저녁을 걱정하는 국민들이 너무 많다. 정치권은 과연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개헌과 선거제도를 이뤄내야 할지 엄중하게 자문해보길 바란다. 그리고 실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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