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석빈칼럼] 정치와 경제, 그리고 민생과 민심

홍석빈 우석대 교양대학 교수(정치외교학)
"6·13 지방선거 앞두고 경제상황 선거쟁점화 양상
소득주도성장, 방향성 좋지만 혁신성장과 맞물려야
정책기조 유지하되 정책조정력은 발휘해야 할 때"

홍석빈 우석대 교양대학 교수(정치외교학)

현 정부 집권 1년차 지지율이 70% 중반대를 웃돈다. 전문가들은 이례적인 현상이라고들 한다. 크게 두 가지 이유로 추정된다.

일촉즉발의 상황으로 치닫던 한반도 전쟁위기를 평화로 돌려 놓은 것이 첫째다. 정치 적폐와 갑질 경제 적폐 철퇴에 대한 지지가 둘째다.

덕분에 국민들의 마음은 안정됐고 머리는 시원해졌다. 그런데 정작 ‘배는 더 고프다’. 문 대통령도 심각한 소득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제팀과 참모들을 독려했다.

그리스 철학자 플루타크는 ‘모든 공화국의 가장 오래되고 치명적인 질병은 부자와 빈자 사이의 불균형이다’라고 했다.

동양 속담에도 ‘가난은 임금님도 해결 못 한다’고 했다. 유사 이래 인류의 가장 어려운 숙제가 먹고사는 문제라는 뜻이다.

그러기에 모든 정치의 존재 이유는 민생 즉 경제를 위해서다. 과거에도 그랬고 현재도 그렇다. 미래에도 그럴 것이다.

얼마 전 통계청은 소득상위 20%와 하위 20% 가구 간 소비지출 격차가 약 4배에 달한다고 발표했다. 3월말 청년실업률은 11.6%다.

체감실업률은 배가 넘는다. 세 달 연속 취업자 증가수도 10만 명대에 그쳐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저치다.

제조업 가동률도 9년 만에 최저치인 70.3%에 머물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7월부터 실시 예고된 주 52시간 근무제에 대해 기업들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며 아우성이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여파를 감당하기 힘들어 문 닫는 자영업도 늘고 있다. 경제의 현주소다.

맹자는 항산(恒産)이 있어야 항심(恒心)이 생긴다고 했다. 지속적인 소득이 있어야 민심이 평안해진다는 의미다.

월 100만 원도 못 벌면서 110만 원을 지출해야 하는 355만 빈곤층이 항심을 유지할 수 있겠는가. 가계는 허리가 휘고 기업은 발이 묶인 모양새다.

1990년 쿠웨이트를 침공한 이라크 사담 후세인 정권을 격파하여 걸프전쟁을 승리로 이끈 아버지 부시 대통령의 1991년 초 지지율은 90%에 달했다.

하지만 이듬 해 대통령선거에서 ‘문제는 경제야, 이 바보야!’라는 선거 슬로건으로 먹고 사는 문제에 집중한 아칸소 주 시골출신 빌 클린턴 전 대통령에게 패해 4년 단임 대통령에 그치고 만다.

경제에 소홀하면 정치가 위기를 맞는다.

며칠 전 통계청이 발표한 가계동향조사 결과를 두고 정부 내에서 소득주도성장을 둘러싼 논쟁이 뜨겁다. 급기야 경제수석이 해명기자회견까지 했다.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 간에도 최근 경제상황을 한창 선거쟁점화 중이다. 그런데 정작 누구를 위한 정쟁인가.

중국 전국 7웅 시대를 배경으로 한 장예모 감독의 영화 ‘영웅’에서 암살자 무명은 진시황의 정적들을 제거한 공로로 백보 이내 접근 금지령의 예외 대상으로 인정받아 왕에게 가까이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잡는다.

왕을 암살할 수 있는 천재일우의 순간 왕의 죽음이 다시 초래할 천하의 혼란과 백성의 고달픔보다 천하통일이 백성의 평안을 위해 더 좋다고 판단한 무명은 결국 암살을 포기하고 죽음을 택한다. 민생을 위한 정치의 한 단면을 보여준다.

소득주도 성장이 꿈꾸는 이상과 추구하는 방향성은 좋다. 문제는 소득주도성장이 그리는 유토피아에 도달하는 구체적인 방법이다.

소득주도 성장과 함께 굴러가야 할 다른 바퀴가 필요하다. 현 정부에서도 함께 추진 중인 혁신성장이라는 바퀴가 맞물려야 비로소 가능해질 일이다. 정책기조는 유지하더라도 상황변화에 맞게 융통성 있는 정책 조정력을 발휘해야 할 때이다.

영화 ‘어벤저스: 인피니티 워’에는 주인공이 누구인지 모를 정도로 다양한 역할의 등장인물들이 나온다. 각 등장인물들의 탄탄한 역할이 돋보일 수 있었던 이유는 각자 고유한 특성을 인정하고 저마다 가진 능력의 활용을 극대화했기 때문이다.

경제정책도 기업과 산업마다의 규모, 업종의 특성을 고려해 펼쳐야 한다. 기업과 산업의 성장단계와 기술수준 등 다양한 차이점을 고려한 지원과 육성이 돼야 혁신성장과 소득주도성장 간 쌍끌이 성장과 분배가 가능하다.

다가오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기술진보에 따른 풍요의 이면에 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될 위험이 그 어느 때보다 크다.

현 정부가 지향하는 사람중심의 경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경제발전의 기준은 이미 많이 가진 이들을 더 풍족하게 했느냐가 아니라 덜 가진 이들에게 충분히 주었느냐이다’라고 말한 프랭클린 루즈벨트 미 대통령의 말을 되새길 필요가 크다.

※ 외부 필진 칼럼은 아시아투데이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