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투데이 여론조사] ‘증액 없는 국회의원 증원’ 찬성 33% vs 반대 58%

선거제 개혁을 앞둔 정치권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화두가 된 가운데, 국민 여론은 국회의원 정수 확대에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아시아투데이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알앤써치(소장 김미현)에 의뢰해 실시한 5월 3주 정기 여론조사(표본오차 ±3.0%p ·신뢰수준 95%)에서 전국 성인 1048명을 대상으로 '기존 국회의원의 세비 총예산 범위 안에서 현행 300석의 의원정수를 늘려도 되느냐'는 질문에  반대 의견이 국민 10명 중 6명이 반대한다고 답했다.

'늘려도 된다'는 응답은 33.1%, '늘리면 안된다'는 의견은 58.1%, '모름' 등의 답변으로 평가를 유보한 응답은 8.1%였다. 찬성 응답 중 '매우 찬성'은 17.6%, '찬성하는 편'이란 의견은 15.5%였고, 반대 응답 중 '매우 반대'는 31.5% '반대하는 편'이란 의견은 27.2%였다.

아시아투데이-알앤써치 5월3주 주간 여론조사 결과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정당 지지율에 비례해 의석수를 배정하는 제도로, 그 취지상 비례의원 수를 확대해야 해서 의원 정수가 늘어날 수 있다. 현재 300명인 의원 정수를 유지한 채 적용하려면 지역구 의석을 줄여야 한다.

국회의원수 증원 '반대'의견은 특히 50대(69.8%)와 60세이상(67%) 연령대에서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제주·강원(60%), 부산·경남(70.1%)에서 높게 나타났고, 정치성향별로는 보수(78.7%)와 중도보수(66,9%)층에서 매우 높았다. '찬성' 의견은 40대(45%), 호남(51.1%), 진보(49.4%)·중도진보(48%) 층에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김미현 알앤써치 소장은 "예상보다는 찬성 의견이 생각보다 높게 나타났다"면서 "세비 증액 없이 의원 수만 늘리는 것에 대해서는 용인하는 의견이 30% 가량 있지만 대다수는 국회에 대한 불신으로 의원 증원을 반대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는 "의원 수를 늘리고 싶다면 세비 증액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명문화 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젊은 층의 찬성 의견이 많은 것에 대해 김 소장은 "우리 나라의 인구대비 국회의원 수는 다른 OECD 국가들과 비교할 때 적다. 자신의 의견을 대리할 만한 의원이 더 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우리 국회의원 1인당 인구수는 16만8647명인데 비해 OECD 회원국 평균은 7만5837명(2018년 기준) 수준이다.

이번 조사는 지난 17~19일 사흘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전화 자동응답(RDD) 방식으로 이뤄졌으며 응답률은 6.6%다. 표본은 2019년 4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 기준에 따른 성별·연령별·지역별 가중 값 부여(셀가중)로 추출했다. 자세한 내용은 아시아투데이 홈페이지나 알앤써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