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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뒷담화]우리종금 ‘10년 불법영업’ 파악 못한 금융당국

[취재뒷담화]우리종금 ‘10년 불법영업’ 파악 못한 금융당국

기사승인 2017. 08. 2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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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영증명
금융사 관리·감독을 맡은 금융감독원의 안일한 업무태도에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우리종합금융(우리종금)이 금융당국의 인가를 받지 않은 상태로 외환·장외파생 업무를 해왔던 사실이 최근 적발됐기 때문입니다. 우리종금과 금감원 모두 이 사실을 최근에서야 인지했다는 점에서 책임을 피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1994년 투자금융사에서 종금사로 전환한 우리종금은 당시 종합금융사법에 따라 외환·장외파생 업무를 해왔습니다. 그러다 2007년 종금사는 장외파생상품 거래나 위탁매매주문 등은 할 수 없게 하고 금융투자업 관련 업무를 하려면 인가를 받도록 자본시장법이 제정됐습니다.

우리종금 역시 재인가를 금융당국에 신청해야 했지만 무슨 이유에서인지 신청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인가를 받지 않은채 불법영업을 지속하게 된 셈입니다. 우리종금이 기존에 영위하던 업무였기 때문에 법 제정 후 재인가만 제대로 이뤄졌으면 이번 사태도 발생하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종금과 금감원, 모두 이를 간과하고 넘어간 겁니다.

10년 전 일인데다, 금호종금이 2013년 우리은행에 인수돼 우리종금으로 바뀌는 과정을 거치면서 이 부분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게 업체 측의 입장입니다. 이 역시 문제지만 금융사에 대해 철저한 관리·감독을 해야할 금감원에서 무려 10년 동안이나 이 사실을 파악조차 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책임을 면할 수 없게 됐습니다.

금감원의 설립 목적은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감독업무 등의 수행을 통해 건전한 신용질서와 공정한 금융거래관행을 확립하고 금융수요자를 보호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번 사태로 10년이나 금감원이 제 업무조차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점이 백일하에 드러났습니다.

최근 새 정부 초대 금감원장 후보로 거론된 김조원 전 감사원 사무총장이 금융 관련 업무가 없음에도 유력 후보로 떠오르고 있는 이유도 여기서 찾을 수 있습니다. 타성에 젖은 금감원에 새 변화를 줄 필요가 있어섭니다.

이번 사태로 다행히 금융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금감원의 관리감독 소홀과 안일한 태도는 곧장 금융소비자 피해로 이어진다는 점을 간과해선 안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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