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뒷담화] 재건축 세금 폭탄 피하기,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서울 서초구 반포 주공 아파트./제공=연합뉴스

정부가 서울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를 매의 눈으로 지켜보면서,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와 강남권 지자체들 사이에 묘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6일 송파구는 잠실 미성·크로바아파트와 진주아파트의 재건축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에 대한 한국감정원 타당성 검증 의뢰를 철회한다고 밝혔다.

앞서 송파구는 국토부가 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 검증을 철저히 하라고 압박하자, 지난달 29일 자체 심사 중이던 미성·크로바아파트와 잠실진주아파트의 관리처분인가 신청 서류를 한국감정원에 넘겼다. 그러나 일주일 만에 검증 의뢰를 사실상 백지화한 것이다.

송파구는 철회 이유로 비용 문제를 꼽았다.

그러나 이번 철회가 돈 문제 때문이 아니라는 사실은 누가 봐도 명확하다.

전날 서초구는 지난해 말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한 지역구 내 재건축 단지들에 대한 감정원 타당성 검증 의뢰를 할 계획이 없다고 밝혀, 조합원들의 불안감과 불만 누그러뜨리기를 시도했다.

강남구 역시 현재로선 감정원에 타당성 검증을 의뢰할 계획이 없다는 입장인데, 송파구만 개별행동(?)에 나서 지역민의 불만을 살 이유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초과이익환수제를 피하기 위해 지난해 말 서둘러 관리처분인가 서류를 제출한 재건축 단지들의 신청이 반려될 가능성은 낮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자치구들 역시 그동안 쌓은 경험과 전문성으로 조합의 행정업무를 지휘했고, 치명적인 절차상 하자가 발견되지 않는 한 관리처분인가가 반려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국토부가 어느 때보다 날카롭게 강남 재건축을 바라보고 있는데다, 지난해의 경우 준비 시간이 촉박한 특수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치명적인 결함이 발견되지 말란 법도 없어 보인다.

통상적인 재건축 관리처분인가 승인 기간을 감안하면 이들 단지의 세금 폭탄 피하기 작전 성패는 이달 말이나 다음달쯤 갈릴 것으로 예상된다.

게다가 5월에는 정부의 재건축 부담금 통지가 예고돼 있다.

이 때문에 강남을 중심으로 한 서울 재건축 시장의 긴장과 혼란은 관리처분인가 신청을 마친 단지나 마치지 못한 단지 모두에서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