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뒷담화]文정부, 금융홀대론 적극 해명해야

경제산업부 임초롱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소집,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지난 29일 경제소득점검회의에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초대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이번 정권의 ‘금융홀대론’이 다시금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금융권 안팎에선 최 위원장의 참석 배제를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들입니다.

이날 회의에는 김 부총리 외에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문성현 노사정위원장,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등이 참석해 소득양극화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 문제와 관련한 안건을 논의했죠. 금융위에선 가계부채 문제가 아닌 ‘소득’에 관한 회의이기에 참석 명단에 포함되지 않은 것 같다는 설명을 내놨습니다. 이에 대해 청와대 핵심 관계자도 “관련이 없기 때문”이란 말로 입장을 갈음했죠.

과거 국민의 정부나 참여정부 시절에도 이와 유사한 성격의 소비동향점검회의·경제민생점검회의라는 이름으로 당시 대통령의 소집 아래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현 기재부) 장관 주재로 관계부처 장관 회의들은 꾸준히 열려왔습니다. 그때마다 현 금융위원회의 전신인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 또한 꼬박꼬박 참석해왔죠. 더구나 보수정권으로 대변되는 MB정부와 박근혜 정부 시절에도 서민금융 안정대책회의를 열면서 당시 금융위원장들은 매번 초대받았기에 이번 일은 논란을 가중시키기에 충분해 보입니다.

가계소득과 재분배 차원에서도, 소득주도 성장을 표방한다는 차원에서도 이해할 수 없다는 지적입니다. 가계 소득과 밀접한 가계부채를 챙기는 데다 은행·보험·주식 등 서민의 소득과 연관돼 있는 주무부처가 왜 빠질 수밖에 없었냐는 얘깁니다. 특히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등과 함께 일자리 문제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한계기업 구조조정을 전담중인 금융위의 참석 배제는 여러가지 추측을 낳고 있는데요.

지난해 정권 출범 이후 금융당국 수장 인선이 늦어지며 꾸준히 제기됐던 금융홀대론부터 지방선거 이후 부분 개각 대상에 최 위원장이 포함됐다는 분석까지 나옵니다. 또 일각에선 비대해진 금융위의 권한을 축소시키기 위한 것이란 시각도 있습니다.

현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인 ‘소득주도성장’을 위해선 금융의 역할이 결코 작지 않습니다. 각종 설이 난무하며 논란이 커질수록 금융정책을 수행하는 실무진들의 동요 또한 커지기 마련이죠. 이를 잠재울 수 있도록 금융홀대론에 대한 적극적인 해명이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