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뒷담화]삼바 심의로 갈등 골 깊어진 증선위-금감원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심의가 엉뚱하게 금융당국 간 갈등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의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갈등의 당사자들입니다.

당초 증선위는 이달 안에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에 대한 결론을 낼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상과는 달리 증선위가 금감원에 새로운 감리를 요청하자 항간에서는 증선위와 금감원이 민감한 사안을 두고 서로에게 책임을 미루고 있는 것 아니냐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증선위는 외부감사법상 감리업무의 주체로서 법에 따라 금감원에게 감리업무를 위탁할 수 있습니다. 김용범 증선위원장이 새로운 감리 요청을 ‘명령’이라고 표현한 것도 이같은 법 조항 때문입니다. 법적으로는 증선위가 금감원에게 새로운 감리를 요청한 것에 은 아무런 하자가 없습니다.

하지만 금감원에서는 증선위의 재감리 요구가 썩 마음에 들지는 않는 분위기입니다. 금감원 측이 ‘증선위의 결정을 존중한다’라는 입장을 내놓은 것도 ‘명령’이라는 증선위 측 표현과는 거리감이 있습니다. 증선위의 이번 심의 전 3개월 가까이 진행한 감리가 모두 헛수고가 돼버린 셈이니 금감원이 느낄 허탈함도 이해됩니다.

사실 양측의 입장은 모두 일리가 있습니다. 증선위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원조치안에 얽매이기보다는 조치안을 수정해 과거 회계기준까지 비교해봐야 문제가 된 2015년 회계기준의 적정성을 판단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항간에는 증선위 심의 과정에서 금감원이 원조치안을 고수하겠다는 강경한 태도만 고집하자 증선위원들이 부담을 느꼈다는 얘기까지 돌고 있습니다.

반면 금감원은 원조치안을 수정한 전례가 없다는 점을 들어 난색을 표했습니다. 그리고 원조치안을 수정한다면 ‘고의적 분식회계’라는 주장의 일관성을 스스로 포기하는 셈이기도 합니다.

문제는 두 금융당국간의 ‘체면 싸움’으로 인해 정작 중요한 문제의 본질이 묻혀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의 본질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고의로 분식회계를 했느냐는 증거 확보입니다. 금감원이 재감리를 통해 증거를 확보하면 증선위는 그 증거에 따라 법대로 처리하면 됩니다. 반대로 금감원이 증거를 확보하지 못하면 증선위는 무죄추정의 원칙을 적용하면 됩니다.

더욱이 두 금융당국은 상호 협력 관계를 유지해야만 하는 기관들입니다. 두 기관이 금융당국으로서의 본분보다 자존심을 먼저 내세워야 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두 기관이 공통으로 가진 최우선 목표는 금융소비자들을 보호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