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뒷담화] 통계청의 청년 실업률 하락? 정부는 반성해야

안종호 경제부 기자

청년들의 고용이 일시적으로 증가하고, 실업률이 하락했습니다.

통계청이 지난 12일 발표한 ‘9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청년층(15~29세)의 고용률은 42.9%로 전년 동월 대비 0.7%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청년층의 실업률은 8.8%로 0.4%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이에 대해 통계청은 고용상황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도 사회에 본격적으로 진출하는 20대 후반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청년들의 일자리가 개선되고 있는 것일까요.

우선 단순 취업자수를 비교해보면 올해 9월에는 391만명의 청년들이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9월에는 390만4000명으로 올해는 6000명이 증가하는 데 그쳤습니다.

이는 청년 취업자수가 증가한 게 아니라 7급 공무원, 추석 연휴 단기 아르바이트에 따른 것으로 실제 취업자수는 전년 대비 큰 차이가 없습니다. 무려 40조가 넘는 예산을 투입한 상황인데도 정책이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7급 공무원 시험 국가직의 경우 지난해에는 8월 26일에 시험이 있었습니다. 해당 기간 8월 20일~9월 16일까지 구직활동 했느냐를 조사한 것이기 때문에 9월 고용동향 통계에 잡혔고, 이 시험에 4만8361명이 지원해 실제 응시자는 2만7000명 정도를 기록했습니다.

반면 올해 7급 국가직 공무원 시험 날짜는 8월 18일이었습니다. 3만6662명이 지원해 실제 응시자는 2만5000명~6000명 수준입니다. 이는 7월 22일부터 8월 18일까지 구직활동 유무를 묻는 8월 고용동향에 잡혔습니다.

즉 지난해 9월에 집계된 공무원 시험 준비생들이 올해에는 실업자가 아니라 ‘쉬었음’ 또는 ‘구직단념자’, ‘취업 준비생’ 등으로 일부 바뀌어 실업률이 하락한 것처럼 착시효과가 나타난 것입니다.

17일 알바몬이 8월 22일~9월 22일 사이 ‘추석’, ‘한가위’, ‘명절’을 키워드로 1주일 이내에 단기알바를 집계한 결과 4374건으로 조사됐습니다. 1위 업체인 알바천국과 여타 추석 내 단기 일자리를 어림잡아 계산하면 1만명은 가볍게 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후 40조원이 넘는 일자리 예산을 투입했음에도 청년 일자리 문제는 더욱 악화됐다는 비판을 듣고 있습니다.

정부가 기업을 옥죄기보다는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의 한계를 인정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으로 변화시켜 민간 부문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도록 혁신성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