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뒷담화]Death Tax, 기업 죽이는 Tax?

상속세를 뜻하는 영어 단어인 Death Tax. 지난 2일 구광모 LG 그룹 회장이 9200억원의 상속세를 낼 것이라고 밝히면서 우리나라의 높은 상속세율이 다시 한 번 도마에 올랐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상속세율은 50%로 OECD 국가 중 일본에 이은 2위입니다. 할증 과세까지 적용하면 최대 65%까지 증가해 1위로 올라서게 됩니다. 높은 상속세율은 기업들이 편법을 이용해 조세 회피를 시도하는 폐단을 일으키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기업 경영권 유지와 지배력 행사에 불리해지기 때문입니다.

세계의 상속세 추세는 점차 감면하거나 면제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소득 파악이 불분명해 과세가 어렵던 과거와 달리 소득세로 충분히 세금을 물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소득세를 부담하며 모은 자산에 상속세를 다시 과세하는 것은 피상속자 입장에서 이중과세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상속 시 과도한 할증 과세까지 붙는 대기업들의 경우 징벌성 세금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대기업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중소기업은 대기업보다 상속세 부담이 덜하고 감면 혜택이 있으나, 타 국가들과 비교해 요구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극소수의 기업들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업의 규모와 상관없이 상속세 부담으로 인해 경영권을 포기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합니다.

세계의 상속세율 추세가 왜 줄어드는 방향인지 생각해야 할 시점입니다. 정부가 상속세율을 유지해도 기업에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도록 법 개정은 필요해 보입니다. 안정적인 경영권 승계가 가능해야 기업의 수명도 늘어납니다. 현 정부의 기업정책 기조인 중소기업 지원 확대에 중요한 부분입니다. Death Tax. 뜻이 변질돼 기업을 죽이는 세금이 되어선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