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뒷담화]외환보유액 적정성 논란...21년전 아픔 반복하지 말아야

21년 전 오늘 한국은 국제통화기금(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했습니다. 구제금융을 졸업은 이미 2001년에 완료했습니다. 그 사이 외환위기 당시 39억 달러에 불과했던 외환보유고는 올 10월말 기준 4027억5000만 달러에 달합니다. 17년 전과 비교하면 100배 이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현재의 외환보유액만으론 여러 대외변수에 대응하기 부족하다는 논란이 거셉니다.

한국은행은 “자연스러운 증가와 다른 나라와의 통화스와프로 외환을 확보하는 안전망이 있다” 반론을 펼쳤습니다. 반면 국제결제은행은 ‘3개월치 경상지급액, 유동외채, 외국인 주식보유자금의 33%’ 등을 더한 수준을 유지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 기준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적정 외환보유액은 6000억 달러까지 확충돼야 합니다.

논란의 원인은 21년 전 ‘학습효과’ 때문일 겁니다. 올해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이하 연준)가 기준금리를 3차례 인상했습니다. 몇몇 신흥국들의 경우 급격한 자본 유출로 경제가 휘청이자 보유중인 외화를 풀어 자국 통화가치 하락에 대응했습니다. 그 사이 한미간 기준금리 격차도 0.75%포인트까지 벌어졌습니다. 연준은 12월 한 차례, 내년에는 2~3차례 기준금리 인상을 예고하고 있어 한미간 기준금리는 더 벌어지면 우리도 외국자본의 대규모 이탈을 피해가기 어렵습니다. 수출 주도형인 우리 경제의 특성상 대외변수에 특히 취약한 것도 미국 금리 인상이 두려운 배경입니다.

미중 무역분쟁과 기업실적 악화 역시 대규모 외국자본 유출을 불러올 악재라는 점도 명심해야 합니다. 현재 미중 무역분쟁은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고, 내년에도 자동차·철강·석유화학 등 주력산업의 부진이 예상됩니다. 특히 수출을 이끌어온 반도체마저 성장세가 꺾일 거란 전망이 잇따르고 있어 외국자본 유출에 충분한 대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외환보유액은 비상사태에 대비해 모아둔 외화자금 입니다. 21년 전과 같은 아픔에 온 국민이 다시는 고통 받지 않도록 정부와 한국은행은 적정한 수준의 외환 확보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