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뒷담화] 김동연 전 부총리, 침묵은 언제까지?

경제부 안종호 기자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은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가 39.4% 수준의 국가채무비율을 먼저 정한 뒤 이 이상으로 나랏빚을 늘리라는 지시를 했다고 폭로했습니다.

당시 조규홍 재정관리관은 적자 국채 발행이 가능한 최대 규모를 8조7000억원이 아닌 4조원으로 보고했지만 김 전 부총리에게 질책을 받았다는 주장입니다. 이는 전 정권의 부정적인 모습을 두각시키기 위해 5조원 수준의 부채를 추가적으로 늘린 것입니다.

이와 관련, 김 전 부총리는 사건 이후 줄곧 침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고 있다’거나 ‘시간을 벌면서 폭로에 대응하기 위한 해결책을 마련한다’는 등 부정적인 추측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지난달 퇴임 이후 공식 페이스북 페이지 활동을 중단하고 외부 공식 일정을 일절 중단한 상태입니다. 또 기자들과의 연락도 피하는 등 관련 입장에 대해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죠.

다만 김 전 부총리가 소신껏 양심발언을 한 경우도 많았던 만큼 기대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윗사람의 명령이나 의견에 무조건 ‘예’라고 말하는 예스맨 타입이 아니라 자신의 견해를 얘기해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마찰도 많았죠.

그는 ‘인기 없는 경제정책을 펼 진정한 용기가 필요하다’, ‘소신대로 할 수 없다면 그만둘 용기도 필요하다’고 이임사에서 언급하는 등 신 전 사무관을 지지하는 발언을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폭로에서 영상물, 녹취록, 공문 등 구체적인 증거는 제시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다만 신 전 사무관이 적자 국채 발행과 관련해 김 전 부총리를 4번이나 방문했고, 지난해 사건의 경위를 아는 사람은 기재부 내에 3명 밖에 없다고 밝혔죠.

신씨가 “죽음으로라도 제 진심을 인정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밝혔다가 모텔에서 경찰에 무사히 발견되는 일이 생겼던 만큼, 이제는 김동연 전 부총리가 나서야할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