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뒷담화] 꺼질 만하면 타오르는 통계청 ‘신뢰성’ 논란

경제부 안종호 기자

강신욱 통계청장이 부임한 이후 ‘신뢰성’과 관련된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새해부터 조사 대상자들의 응답률을 올리는 등 신뢰성을 높이는 방안으로 과태료 부과를 강화하려고 했지만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강 청장은 입장을 바꿨습니다.

통계청은 가계동향조사 과정에서 조사 대상자의 응답률이 줄고 있어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했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개인에게 부과한 적이 없었지만 통계청은 사문화된 조항을 토대로 가계동향조사의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었죠.

이와 관련,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이 통계 작성에 나서려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해야지 강압적인 방식으로 하는 건 관료적이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런 소식이 전해진 후 강신욱 통계청장은 정부세종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단순 불응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을 것”이라며 입장을 바꿨습니다.

이는 통계청이 정무적인 판단을 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통계청은 강 청장이 부임한 이후 ‘신뢰성’에 관한 잡음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개청 이래 28년 만에 첫 단독 국정감사를 지난해 10월에 받았습니다. 그동안 관세청·조달청과 통합으로 했지만 황수경 전 통계청장 교체에 따라 독립성·중립성 훼손 논란이 커졌기 때문이죠.

신뢰성 논란이 끊이질 않다 보니 통계청 내부에서도 황 전 청장이 ‘책임은 내가 질테니 신뢰성 있는 통계를 만들어 달라’고 했던 모습을 그리워하는 이들이 나타날 정도입니다.

그동안 무너졌던 신뢰성을 회복하는 길은 강 청장의 취임사에 담겨있습니다.

그는 취임사에서 “외압에 흔들림 없이 맡은 바 임무를 소신껏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조사에만 근거해 통계를 발표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