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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뒷담화] 홍남기 부총리, 과감한 혁신 보여줘야 할 때

[취재뒷담화] 홍남기 부총리, 과감한 혁신 보여줘야 할 때

기사승인 2019. 03. 06.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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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부 안종호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부총리 후보자 시절부터 ‘열심히 일한다’, ‘성격이 모난 구석 없이 윗사람 지시를 잘 이행한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다만 ‘혁신과는 거리가 멀다’, ‘신성장 등 새로운 도전에는 적합하지 않다’는 우려도 있었죠.

최근 홍 부총리의 2달 간 성적표를 보면 사람들의 평가가 그대로 반영되고 있습니다. 경제 지표와 관련해 성과를 논하기엔 이른 시점이지만, 시장에 혁신 성장 등 정책 변화의 신호를 보이는 데는 아쉬운 점이 있다는 지적입니다.

그는 지난해 말 취임 이후 한 주도 빠지지 않고 현장을 찾았습니다. 지난 달 27일 경기도 판교 코리아바이오파크를 찾은 게 벌써 열한 번째죠. 홍 부총리와 함께 일한 사람들은 일관되게 그의 부지런함, 꼼꼼함에 칭찬을 합니다.

반면 외부인들의 관점에서 원론적인 얘기, 크게 달라지지 않는 정책 방향, 애로사항이 별로 반영되지 않는 모습 등에 피로감을 느끼는 면도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예시가 소득주도성장입니다. 경제학자·경제 관료들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등으로 저소득층의 급여, 일자리가 감소한다고 비판하고 있지만 홍 부총리는 오히려 ‘소득주도성장을 보완하되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혁신 성장을 외치지만 현실은 크게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아울러 정책 일관성을 보이지 못하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지난해 12월 기재부는 국회에서 열린 증권거래세 토론회에서 거래세 인하에 반대했지만 두 달 만에 입장을 바꿨습니다.

특허 보유 계열사와 거래하는 불가피한 일감 몰아주기에 한해 과세를 면제해주는 내용의 세법 시행규칙 개정도 공정거래위원회 반대로 무산됐습니다.

후보자 시절부터 공유 경제 부문에서 차량 공유를 특히 강조해왔지만, 결국 진전은 거의 없습니다. 규제 완화를 외쳤지만 이해 관계자들 간의 첨예한 대립에 결국 차량 공유는 시작도 못 하고 있죠.

홍 부총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소신대로 할 수 없다면 그만 둘 용기가 필요하다’, ‘인기 없는 정책을 펼 용기가 필요하다’ 등 김동연 전 부총리의 이임사에 담겨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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