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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뒷담화] ‘카드 수수료’ 규제의 역설

[취재뒷담화] ‘카드 수수료’ 규제의 역설

기사승인 2019. 03. 1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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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주도로 이뤄진 ‘카드 수수료 개편안’ 여파가 도미노처럼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엔 카드업계와 대형가맹점 간 수수료 협상이 도마위에 오른 것입니다. 대형가맹점은 연매출 500억원을 초과하는 곳으로, 대형마트·통신사 등이 대부분입니다. 지난해 소상공인을 위한 수수료가 대폭 인하된 만큼 낮은 수수료율을 받아온 대기업들도 수수료 인상에 나서야한다는 것이 카드사들 입장인데, 대기업들은 ‘계약해지’까지 언급하며 카드사들과 대치중입니다. 소상공인을 위해 시작된 수수료 인하 정책이 소비자 피해 우려로 번진 아이러니한 상황인 것입니다.

지난 14일부로 모든 카드사들이 한발 양보하면서 현대·기아자동차와의 협상을 마무리했습니다. 최종 타결된 수수료율은 대략 1.89%. 앞서 제시된 1.8% 초·중반대보다 소폭 올라간 수준이지만, 여전히 연매출 100억원 이하의 일반가맹점 평균 수수료(1.90%)보다 낮습니다.

하지만 카드사-대형가맹점과의 갈등은 이제부터가 시작입니다. 이미 일부 카드사들이 대형마트 및 통신사들과 협상테이블에 앉았지만, 타결까지 난항이 예상됩니다. 한 카드업계 관계자도 “수수료율 인상 협상을 일부 대형마트과 이미 시작했지만, 대기업 측에선 ‘수수료 동결’을 강조하고 있는 답답한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처럼 양측 갈등이 고조된 주된 원인은 금융당국이 지난해 11월 단행한 ‘카드 수수료 개편안’ 때문입니다. 금융위원회는 개편안을 통해 연매출 500억원 이하의 일반가맹점에게 수수료 인하 혜택을 줬지만, 정작 나머지 연매출 500억원 초과 대기업 가맹점에 대한 법적 규제는 담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카드사들은 수수료 인하로 악화된 수익성을 메우지 못하고 발만 동동구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각에선 양측 갈등에 부담을 느낀 금융당국이 우회적으로 카드사에 타결압박을 줬다는 관측까지 나옵니다. 한 카드업계 관계자는 “당국 측에서 현대차와의 타결을 원만히 해결하라는 시그널을 줬다고 전해진다”라며 “갑작스럽게 카드사들이 일제히 타결을 본 이유도 이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카드업계는 금융당국을 향해 ‘결자해지’ 자세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내 전체 카드 사용액의 60~70%가 대형마트, 통신사 등 초대형가맹점에서 나오는 만큼, 금융당국의 안일한 자세가 오히려 소비자 피해를 키울 수있다는 것입니다. 카드 이용자들이 흔히 받는 대형마트와 통신사 할인·포인트 혜택이 사라지게 될 뿐더러, 간편히 신용카드 자동결제로 통신요금을 결제해온 고객들도 큰 피해를 보게 되겠죠. 한 카드사 관계자는 “대기업과의 협상이 자칫 잘못돼 계약해지까지 이어지면, 소비자 불만이 모두 카드사들에 쏠릴 것”이라며 “영업에도 막대한 피해가 올 것이기 때문에 (대기업과의) 계약에 ‘을’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토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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