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취재뒷담화] 공무원 해외 유학에 연간 416억원…실효성 있나

[취재뒷담화] 공무원 해외 유학에 연간 416억원…실효성 있나

기사승인 2019. 03. 24. 14:12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증명사진
경제부 안종호 기자
공무원들의 해외 유학에 연간 약 416억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다만 해외 유학이 예산을 투입한 만큼 실효성이 있을지는 고민해볼 문제입니다.

공무원 해외 유학 지원은 과거 개발시대에 국가 엘리트 양성 차원에서 시작됐지만 최근 들어서는 예전과 달리 정책 추진 과정에서 관료의 역할이 대폭 줄었습니다.

공무원 해외 유학이 도입 초기와 비교해 요즘 공직 사회에 민간 경력 채용 비중이 확대되고 있어 전문성이 강화되는 추세입니다. 해외 유학의 필요성은 점점 줄고 있죠.

그럼에도 해외 유학 비용에는 꽤 많은 비용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지난 5년간 공무원들은 해외 유학에 1인당 8000만원~1억1000만원의 지원액을 받았습니다. 국가직·지방직 공무원을 합쳐 해외 유학비로 2083억원이 투입됐죠.

2013~2017년 사이 국가직 공무원 1538명의 해외 유학에 투입된 예산은 총 1690억원입니다. 국가직 공무원 기준으로 1인당 지원액을 산정하면 1억1000만원 수준인 셈입니다. 같은 기간 지방직 공무원 494명의 국외훈련에는 예산 393억원가량(1인당 8000만원)이 소요 됐습니다.

예산이 낭비됐다는 지적을 받을 소지도 있었습니다.

지원 예산에는 왕복항공료, 재외근무수당의 85% 수준의 체재비, 의료보험료, 생활준비금, 학자금 등이 포함됩니다. 공무원들은 해외유학 시에도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만 탈 수 있고, 항공기 티켓값이 일반 티켓의 2~3배가량인 정부항공운송의뢰제도(2018년 11월 폐지)를 이용했습니다.

한국이 개발도상국일 때는 해외 선진국들의 사례를 배워 국가 정책에 이바지하고, 국가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데 공무원들의 해외 유학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시대가 변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우수한 행정 능력을 개발도상국이 배우러 오는 시대인데, 이 제도가 혈세 낭비는 아닌지 따져봐야 합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