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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뒷담화] 종합검사 첫 타깃, 삼성생명이냐 메리츠화재냐 ‘촉각’

[취재뒷담화] 종합검사 첫 타깃, 삼성생명이냐 메리츠화재냐 ‘촉각’

기사승인 2019. 03. 2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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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만에 부활한 금융감독원의 종합검사를 앞두고 보험업계가 술렁입니다. ‘첫 번째 타깃’이 누가 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이 소비자 보호를 주요 항목으로 내세운 만큼 업권을 통틀어 보험사가 1순위가 될 것이란 관측입니다. 금감원은 다음 달 종합검사 대상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현재로선 삼성생명이 유력 후보로 꼽힙니다. 업계 1위로서 시장영향력이 큰 데다 지난해 즉시연금 과소지급, 요양병원 암 입원보험금 거절 등 가장 많은 소비자 민원이 제기됐기 때문입니다. 삼성생명은 종합검사를 받은 지 약 4년이 지났습니다.

금융당국이 지난 2월 제시한 종합검사 공통 평가지표 또한 금융소비자보호, 건전성, 내부통제·지배구조, 시장영향력입니다. 특히 윤석헌 금감원장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종합검사 대상 선정 기준으로 ‘민원’을 강조했습니다. 이를 놓고 삼성생명을 겨냥한 것이란 해석이 뒤따랐습니다. 삼성생명은 금감원의 즉시연금 추가 지급 권고를 거부하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일각에선 후순위로 밀릴 가능성도 점칩니다. 삼성생명을 대상으로 첫 종합검사를 진행하면 금감원이 직·간접으로 즉시연금 소송에 영향을 미친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습니다. 또 ‘보복성 검사’ 논란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와 관련해 업계 한 관계자는 “삼성생명을 1차 대상으로 안하면 또 기싸움에서 밀렸다는 뒷말을 들을 수 있어 이래저래 고민이 많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손보업계 5위사인 메리츠화재가 유력 후보로 부상했습니다. 공격적인 영업 전략으로 외형을 키웠지만 민원건수, 보험금 부지급률 등 내부 지표가 취약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최근 독립 보험대리점(GA) 설계사 수당을 과도하게 지급해 금감원 경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두 보험사뿐만 아니라 업계 전반적으로 긴장하는 모습입니다. 이번에 도입한 ‘유인부합적 종합검사’는 2∼3년 주기로 대상을 선정하지 않고, 일정 기준을 밑도는 금융사를 우선적으로 진행합니다. 즉, 검사를 받게 되면 부실사로 낙인 찍힐 수 있다는 게 업계의 우려입니다. 또, 종합검사는 금감원 검사인력 20~30명이 길게는 한 달 이상 한 금융회사에 머무르며 회사 업무를 종합적으로 살펴, 상당한 부담일 수밖에 없습니다.

일각에선 종합검사를 두고 여전히 ‘관치’와 금융업 위축을 우려하기도 합니다. 과거에도 폐지됐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에 대해 금감원 측은 ‘종합검사의 취지는 지적이 아니라 취약사항 진단과 개선방안 유도’에 있다고 말합니다. 우려 섞인 시선 속에서 이번 종합검사가 본래 취지대로 잘 이뤄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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