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뒷담화]경기둔화 신음에도 괜찮다고만 하는 정부

경제부 임초롱 기자

“수출과 수입을 같이 보면 수입도 동시에 줄었기 때문에 흑자를 기록중이며, 매 4월마다 배당수급 이슈가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일시적인 적자라 반등할 것입니다.”

7년 만에 경상수지가 적자로 전환했지만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이 이구동성으로 안일한 판단을 내렸습니다. 1분기 경제성장률도 -0.4%로 하향 수정해 발표했는데도 말입니다. 모두 우리 경제 버팀목이 돼 줬던 ‘수출’이 부진한 까닭이죠.

그러나 뒤집어 말하면 결국 ‘불황형’ 흑자를 지속하고 있다는 얘깁니다. 수출 감소폭보다 수입 감소폭이 더 큰 덕분에 흑자를 보이고 있는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매년 4월마다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배당수급 적자를 수출이 상쇄해주던 구조도 83개월 만에 깨진 것은 변함없는 사실이죠.

우리나라 1분기 경제성장률 역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0년 만에 최저 수준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펼쳐봤을 때 속보치(-0.34%)와 잠정치(-0.37%) 간 격차가 0.03%포인트에 불과하다는 점에만 주목하며 안주할 게 아닙니다.

이에 국내외 민간 기관들은 연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줄줄이 2% 초반대로 하향 조정 중인데요. 무디스·스탠다드 앤 푸어스(S&P)·LG경제연구원·한국경제연구원 등은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2.1~2.4%에 그칠 것으로 보고 있죠. 모두 미·중 무역분쟁 장기화에 따른 ‘수출 부진’을 지목합니다. 수출강국이었던 우리 경제에는 치명타일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4%, 한국은행은 2.5%로 국내외 연구기관들 전부 통틀어 봤을 때 전망치가 높은 편입니다. 정책당국으로선 경기 위기론이 확산될 경우 투자심리도 약해져 내수가 부진해지는 악순환이 지속될 수 있어 낙관적인 판단밖에 할 수 없는 노릇이겠죠. 그러나 안일한 대응 또한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