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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뒷담화]우리나라도 기준금리 0% 시대가 올까요?

[취재뒷담화]우리나라도 기준금리 0% 시대가 올까요?

임초롱 기자 | 기사승인 2019. 09. 01.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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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초롱
경제부 임초롱 기자
한국은행이 8월에도 금리를 현행 1.50%로 동결했지만 분위기는 사뭇 무겁습니다. 금리인하 소수의견이 나왔다는 것은 한국은행 내부에서조차 우리 경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비관적이라는 의미로 해석 가능합니다. 지금보다 더 완화적인 통화정책으로 우리 경기를 부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는 얘깁니다. 시장에선 내년 상반기까지 걸쳐 우리나라 기준금리가 1% 밑으로 내려갈 것이라는 전망이 많아졌죠.

글로벌 경기성장세 둔화로 가뜩이나 악조건인데 미·중 무역분쟁이 갈수록 격화되고, 설상가상으로 일본과의 경제분쟁이 터진 여파가 큽니다. 수출로 먹고 사는 우리나라에겐 힘겨운 상황인데요. 우리 소비자물가상승률마저 올 들어선 1%를 넘긴 적도 없죠. 한국은행의 중기적 목표치인 2%를 한참도 못 미칩니다.

이만 하면 금리인하 목소리는 무리가 없습니다. 이미 연내 추가 인하는 기정사실화됐죠. 이번에 추가로 내린다면 사상 최저 금리를 기록했던 2016~2017년 당시로 회귀하게 됩니다. 여기에다 주요국들의 추가적인 통화완화 정책들로 한국은행도 마냥 가만히 있을 수 없는 노릇입니다. 현재 유럽은 0%고, 미국은 1년 넘게 우리나라보다 더 낮은 수준을 유지중이죠. 심지어 일본은 마이너스입니다.

통화정책 여력을 의미하는 실효하한금리가 언급되기 시작한 것도 이같은 맥락에서입니다. 우리나라 성장과 물가에 대한 우려로 우리나라 실효하한금리는 0.75~1.00%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기준금리가 역대 최저였던 2016~2017년 당시보다 낮아진 잠재성장률이 반영됐죠. 이를 고려해 시장에선 한국은행이 두세차례 금리를 더 내릴 여력이 있다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도 지난달 30일 금통위가 끝난 직후 통화정책방향 기자설명회에서 “과거에 비해 정책여력이 충분하진 않지만 필요시에 대응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통화정책 여력은 갖고 있다”면서도 “실효하한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것은 상당히 판단하기 어렵다”고 언급했습니다. 올해 기준금리 결정을 위한 금통위는 10월과 11월, 두 차례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실효하한금리 논의에 대한 불씨는 이미 지펴졌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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