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개혁, 공교육 정상화에 방점…장관 임명되면 속도낼 듯

[나라를 나라답게 : 문재인정부 시대정신과 성공 제언]
(12편) 교육개혁, 사교육 줄이고 진학 공평성 높인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교육 분야에서도 ‘개혁의 물결’이 크게 일고 있다. 유치원에서부터 대학까지 개혁의 범위가 전방위적이다. 문 대통령이 대선 당시 내걸었던 교육 분야 공약 중에선 ‘공교육 정상화’가 핵심이다. 상대평가에 매몰돼 지식 전달 위주나 문제풀이식 수업 중심으로 진행되는 현재 학교교육의 문제를 인식하고 4차 산업혁명에 걸맞은 인재 양성을 위한 기존 교육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게 새 정부의 판단이다. 다만 교육은 ‘백년대계’인 만큼 미래 세대를 위한 교육이 무엇인지를 먼저 논의하고 학교현장에 혼란이 없도록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게 교육계의 중론이다.

◇학교교육 붕괴 위기…공교육 정상화에 초점 맞춰
그동안 ‘학교교육(공교육) 붕괴 위기’라는 지적이 계속 제기돼 왔다.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1점 더 맞느냐’가 대학입시 성패를 가르기 때문에 정작 학원에서 선행학습하고 학교에서 자거나 수능 문항 연계율이 높은 EBS 교재를 문제풀이하는 방식으로 수업이 진행되다 보니 생긴 폐해다.

이러한 상대평가 방식으로 부모의 사교육 비용 부담은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교육시민단체인 사교육걱정없는세상(사걱세)에 따르면 지난해 초·중·고교 학생 1인당 월 평균 사교육비는 25만6000원으로 지난 2015년(24만4000원)보다 4.8% 증가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학급별로는 중학생의 1인당 월 평균 사교육비가 27만5000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 단체 관계자는 “중학생의 사교육비 규모가 가장 컸는데, 이는 외고·영재고·자율형사립고(자사고) 등 고교 입시로 인해 초등학교 때보다 3만4000원이나 폭증했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공교육을 바로 세워 교육근간을 흔드는 제도적 문제를 개선할 계획이다. 유아에서 대학까지 교육의 공공성 강화, 고교학점제와 외고·자사고 폐지, 수능 절대평가, 내신 성취평가제 등이 새 정부의 교육개혁 과제들이다. 사교육을 조장하고 서열화된 고교체제와 복잡한 대학입시제도를 우선적으로 손볼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문 대통령은 김상곤 전 경기도교육감을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김 후보자는 경기도교육감 시절 무상급식과 학생인권조례·혁신학교 등 굵직한 교육정책을 추진했다. 문 대통령이 김 후보자를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만큼 교육개혁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교육계는 보고 있다. 김 후보자는 문 대통령의 선거캠프에서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아 교육공약 전반을 총괄해 새 정부의 ‘교육개혁 적임자’로 평가된다.

우선 김 후보자는 최우선 교육과제로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정부 전액부담·고교 무상교육·대학 등록금 부담 완화 등을 통해 유아에서 대학까지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학부모들의 교육비 부담이 다소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

◇고교 학점제·외고·자사고 폐지 정책 추진…장관 임명되면 ‘개혁’ 속도 붙을 듯
교육부는 문 대통령의 교육공약 1호인 고교 학점제 실현을 위해 태스크포스(TF)팀을 신설하고 제도 도입과 관련해 검토 작업에 착수했다. 지식 전달이나 문제풀이식 수업에서 벗어나 4차 산업혁명에 걸맞게 자신의 개성과 능력을 계발할 수 있도록 학생별 맞춤형 교육과정을 추진하겠다는 의도로 읽힌다. 고교 학점제는 다양한 과목을 자율적으로 선택해 수강토록 하고 학점이 누적되면 졸업할 수 있는 제도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국정기획위)는 현재 중3이 고1이 되는 내년부터 고교 학점제를 일부 학교에서 시범 도입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다만 상대평가제에선 학생들이 ‘성적이 잘 나오는 과목’에 몰릴 가능성이 높고 교사마다 평가기준이 달라 성적 문제로 시비가 붙을 수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교육계 관계자는 “다양한 교과목 개설을 위해서는 교사 증원이 필요하고 평가방법 등에 대한 방안이 먼저 확보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근 들어 가장 ‘뜨거운 감자’는 ‘외고·자사고의 일반고 전환’ 공약이다. 사교육을 조장하고 고교 서열화로 교육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이들 학교를 폐지하고 일반고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일반고보다 앞서 학생들을 선발하는 외고와 자사고가 우수한 학생들을 선점해 일반고가 점차 붕괴되고 있다는 문제 인식에 따른 것이다. 이 정책은 국민적 공감대가 큰 공약 중 하나다. 여론조사기관인 리얼미터가 지난 26일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 ‘폐지 찬성’ 의견이 53%로 반대(27%)보다 2배 높게 나타났다.

다만 당장 외고와 자사고 폐지 결정은 내려지지 않을 전망이다. 그동안 외고와 자사고 폐지를 주장해 왔던 진보 교육감들이 학교 교육현장의 혼란을 이유로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도 28일 “지난 정부에서 취소 기준 점수를 70점에서 60점으로 하향 조정해 기본점수만 받아도 취소에 해당하는 성적을 받기 어렵다”면서 법 개정을 통해 일괄 전환해 달라며 사실상 중앙정부에 공을 넘겼다. 김 후보자도 조 교육감과 입장을 같이 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 제출한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외고·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에 대해서는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김 후보자가 29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되면 문 대통령의 교육 개혁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