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올리고 비정규직 줄여…근로 양극화 바로잡는다

[나라를 나라답게 : 문재인정부 시대정신과 성공 제언]
(13편) 일자리 매듭 풀고 근로 양극화 바로잡는다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고용노동 분야에서도 개혁의 바람이 불고 있다. 특히 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일자리 대통령’이 되겠다고 강조하며 1호 공약을 ‘일자리 창출’로 제시해왔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다. 4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비정규직은 5년새 약 22%가 급증했으며 청년실업률은 좀처럼 낮아지지 않고 있다. 이 같은 과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새 정부는 공공부문 81만개, 민간부문에서 50만개의 일자리 창출을 하겠다는 목표로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를 만들고 추경을 편성했다.

◇ 일자리 창출 위해 ‘일자리위원회’ 출범·추경 편성

근로양극화를 바로 잡기 위한 방안으로 문 대통령은 취임 후 1호 업무 지시로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를 설치하고, 일자리 100일 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일자리 창출과 일자리 질을 높이는 것을 큰 축으로 하고 있다.

현재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근로자는 전체 근로자 3명 중 1명에 해당한다. 기업경영 성과 평가사이트 CEO스코어가 지난 5년간 국내 35개 공기업 비정규직(비정규직, 무기계약작, 소속 외 인력 등) 현황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3월 말 기준 전체 직원 17만1659명 중 비정규직은 5만7031명으로 전체 33.2%에 달한다. 또 5년새 정규직이 5.8%(6259명) 늘어난 반면 비정규직은 무려 22.3%(1만392명)나 급증했다.

민간기업 내 비정규직 수 또한 적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최근 고용부가 발표한 300일 이상 기업 3407곳의 고용형태공시 결과에 따르면 전체 근로자 475만5000명 중 용역·파견·하도급 등 간접고용 근로자(90만2000명)와 기간제 근로자(92만8000명) 수는 183만명으로 전체의 38.5%를 차지한다.

일자리위원회는 한국경영자총협회(경영)와 한국노총, 민주노총과의 간담회를 통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 일자리 창출 및 질 향상을 위한 참여와 협조도 요청했다. 새 정부의 일자리 정책에 대해 경영계의 적극적인 참여도 잇따르고 있다. 신세계그룹, 현대백화점, 롯데그룹 등이 신규 채용을, SK브로드밴드와 농협은 정규직 전환을 발표했다. 공공부문에서도 인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강원랜드, 서울대학교 등이 정규직 전환에 동참했다.

정부는 11조2000억원 규모의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편성, 공공일자리 7만1000개, 노인일자리 3만개 등 총 11만개의 직접 일자리 창출과 고용장려금, 고용서비스, 창업지원 등을 통한 민간일자리 약 2만4000개 등 간접고용창출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와 국방위원회는 이날 추경을 논의한 후 예산결산심사 소위원회에 회부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조대엽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장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조 후보자는 작년 10월 출범한 문 대통령의 싱크탱크 기구 ‘정책공간 국민성장’에서 부소장과 대선 직전 더불어민주당 내 모든 대선후보의 싱크탱크가 참여한 민주정책통합포럼에서 상임위원장을 맡는 등 문 대통령의 정책구상에 깊이 관여한 인물이다. 조 후보자가 장관으로 임명된다면 문재인 정부의 고용노동분야 정책에 더욱 더 힘이 실릴 것이라는 분석이다.

◇ 넘어야 할 산 많은 근로시간 단축 통한 일자리 창출

한편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는 풀어야 할 과제가 많다. 정부는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약 30만개 이상의 일자리를 만들 계획을 세운 바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연평균 근로시간은 2015년 기준 2113시간으로 OECD 평균 대비 347시간 길다.

하지만 근로시간 단축은 일자리 창출에 있어서 필요한 부분이지만 매번 입법 성과를 내지 못했다. 여기에 중소·영세기업들은 구인난과 인건비 부담 등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고 있는 실정이다. 이용섭 일자리위 부위원장은 “우선 국회에서 입법을 추진해본 후 여의치 않는다면 행정해석 폐기를 통해 주당 68시간 근로 조항을 없앨 계획”이라고 밝혔다.

근로시간 단축 관련 법안은 이달 임시국회에서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한 노동 전문가는 “근로시간단축은 입법을 통해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행정해석을 다시 하게 되면 법상으로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에서 우려하듯 일거의 근로시간에 대한 새로운 행정지침을 내리는 격이 되기 때문에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에 대해 단계적으로 배려해 줄 수 없게 된다”며 “이 문제에 대해 여야가 정쟁으로 이 법의 시행을 미루는 것이 맞지 않고 현실적인 타협을 만들어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중소·영세기업의 우려를 인식하듯 정부 또한 대책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달 제주에서 열린 ‘2017 중소기업 리더스포럼’ 기조연설을 통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최저임금 1만원, 근로시간 52시간이 되면 가장 큰 피해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전통상인이 받는다”며 “일자리위원회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수익을 내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고심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