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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국감] “최근 4년간 서울대 ‘인권침해 가해자’ 40%는 교수”

[2017 국감] “최근 4년간 서울대 ‘인권침해 가해자’ 40%는 교수”

기사승인 2017. 10. 22.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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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지난해까지 최근 4년간 서울대 인권센터에 접수된 신고·상담 건수 185건
피해자 185명 중 학생은 57.8%…가해자로 지목된 피신청인 중 교원 39.6% 달해
질의하는 박경미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제공=연합
최근 4년간 서울대 교내 인권센터에 접수된 인권침해 신고·상담사례 가운데 가해자로 지목된 10명 중 4명은 교수로 조사됐다.

22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4년간 서울대 교내 인권센터 인권상담소에 접수된 신고·상담 건수는 총 185건으로 집계됐다.

피해를 신고하거나 상담을 요청한 신청인(185명) 가운데 학생(학부·대학원생)이 107명으로 57.8%였다. 그 다음으로 직원 48명, 교원 23명, 비구성원·기타 5명, 학교가 신청인인 경우 2건이었다.

가해자로 지목된 피신청인(202명)의 면면을 살펴보면, 교원이 80명(39.6%)으로 가장 많았고 직원 52명, 학생 31명 순이었다. 피신청인이 서울대인 경우는 25건, 비구성원·기타 14건으로 조사됐다.

유형별로 보면 인격권 침해가 79건으로 가장 많았고 학습·연구권 침해와 근로권 침해는 각 25건, 기타 56건이었다.

박경미 의원은 “학내에서 교원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인권침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최고 교육기관인 대학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강력한 처분과 예방교육 강화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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