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이학영 의원 “산은, 롯데푸드에 3년간 140억 무이자 ‘황제대출’”

산업은행이 롯데푸드에 3년간 140억원을 0% 금리로 대출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산은으로부터 제출받은 기업대출 자료에 따르면 산은은 2013년부터 최근까지 모두 21건, 289억원의 대출을 0%의 금리로 처리했다. 이 가운데 절반가량인 140억원이 롯데푸드에 집중됐다.

대출금리가 0%인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기업에 이차를 보전해줬기 때문이다. 지자체는 자신의 지역에 있는 기업이 부담해야 할 이자를 일정 부분 대신 내주는 이차보전사업을 시행한다. 지역균형발전과 지방소재 기업 지원이라는 취지에서다. 지자체의 보전금리가 산은의 대출금리보다 높을 경우 0% 금리 대출이 가능해진다.

그러나 이차보전사업에 따른 대출승인이 특정 대기업에 편중됨으로써 제도의 취지와는 다르게 특혜대출로 변질됐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이차보전제도의 취지는 기업이 시중금리보다 낮은 정책금리 수준으로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바람직하지만, 0% 무이자 대출이 특정 기업에만 특혜를 주는 것이라면 문제”라며 “해당 사업이 지자체별로 정책 목표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 기업 선정에 있어 형평성 문제는 없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