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김상조 “네이버 ‘시장지배적 사업자 지위’ 주의 깊게 본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31일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 감사에 출석해 질의에 답하고 있다. / 제공=연합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31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네이버의 시장 지배적 사업자 지위에 대해 주의 깊게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개별 기업의 직권·인지 조사 여부에 대해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곤란하다”면서도 “네이버 관련 민원은 국민신문고와 지방사무소 등에 접수돼 있다”고 말했다.

한국GM이 미국 본사와 내부거래를 통해 당기순이익을 부당하게 낮추고 있다는 의혹에 대해선 “공정거래법은 역외 적용이 어렵다”며 “과세·금융당국과 협의해서 접근할 수 있는지 방법이 있는지 검토할 것”이라고 답했다.

미래에셋 계열사들이 지주회사 규제를 회피한다는 지적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통해 관련 내용을 다 파악하고 있다”며 “법리 검토를 통해 필요하면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