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 법사위 여야 의원 안봉근·이재만 구속, 적폐청산 놓고 공방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31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대법원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연합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31일 종합 국정감사에서는 현 정부가 대대적으로 진행하는 적폐청산 수사에 대해 여야 의원들이 공방을 벌였다. 국감 막바지에 이르러서는 자유한국당이 보이콧을 선언해 결국 반쪽으로 운영됐다.

이날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실에서 진행된 법무부·대법원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여당은 안봉근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 이재만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의 체포와 관련해 철저한 검찰 수사를 촉구했다.

반면 보수 야당 의원들은 이명박·박근혜정부뿐만 아니라 노무현정부에서도 같은 일이 있을 수 있다며 이에 대한 수사도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박상기 법무부 장관에게 질의하며 이 전 비서관에게 적용된 혐의는 ‘뇌물’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국정원이 매년 10여억원의 특수활동비를 당시 청와대 실세에게 상납했는데 엄히 처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당 조응천 의원은 “안봉근·이재만 전 비서관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독점했지만, 법적으로 책임지지 않았다”며 “만시지탄이지만 체증이 뚫리는 것 같다”고 강조했다.

이용주 국민의당 의원은 “돈이 어디로 갔는지가 가장 중요하다”며 “청와대가 국정원 예산으로 박 전 대통령의 옷을 사고 성형시술 비용으로 사용한 것 아닌지 의심이 든다”고 강조했다.

또 이 의원은 다스의 실소유주 문제를 언급하며 이명박 전 대통령과 관련 있는 것 아니냐는 취지로 말했다. 이 의원은 “다스 관련 비자금이 최종적으로 어디에 기속되느냐가 다스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확인하는 가장 큰 그림”이라며 “해당 비자금을 누가 조성했고 관여했는지를 조사하면 되는데, 과거 수사 관계자들이 수사를 안 했는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장성호 더민주 의원은 “남재준 전 국정원장 시절 국정원에 많은 검사가 파견됐고 현재도 남아있다”며 “국정원의 위법행위를 합법적인 틀로 가장하는데 조언했던 검사가 검찰로 복귀해 그 사건을 다시 수사하는 경우도 있다”고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보수 야당은 노 전 대통령 등을 거론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박근혜정부의 핵심에 있는 사람을 다 잡아가는데 이재만·안봉근이 왜 살아 있었겠느냐”며 “구속영장 기각을 예약한 상태”라고 주장했다.

오신환 바른정당 의원은 “정치적 편향성을 넘어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공정한 수사를 해야 한다”면서도 “노무현정부의 김만복 전 국정원장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오 의원은 ‘게임판 국정농단 세력’으로 전병헌 청와대 정무수석의 실명이 거론된 것 등과 관련해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