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위 청와대 국감…조국 불출석 두고 공방

"우병우도 불참" vs "국회멸시 행위"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6일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의 국정감사에 출석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이병화 기자photolbh@

여야는 6일 국회 운영위원회의 청와대 국정감사에서 조국 민정수석의 불출석 문제를 놓고 격돌했다. 야당은 조 수석의 불출석은 국회를 무시하는 행태라고 비판했고 여당은 과거 관행이라며 방어했다. 기관 증인으로 국감 출석 대상인 조 수석은 지난 1일 임종석 비서실장을 비롯해 참모진 다수가 청와대를 비우는 상황에서 업무 특성상 자리를 비우기 어렵다며 국회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바 있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 김선동 의원은 “조 수석은 여야 4당 원내수석이 모여 기관증인을 신청할 때 있었고 여당에서도 문제 제기가 없었는데 국감이 닥쳐오니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며 “국회 무시를 넘어 멸시”라고 비판했다. 최경환 국민의당 의원은 “전병헌 정무수석이 선임이고 다음 조국 민정수석인데 오전까지는 전병헌 수석이 계시고 오후에 조국 수석 나오면 어떤가”라고 제안했다.

반면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박근혜 정부 당시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불참 사례를 예로 들며 맞받아쳤다.

조응천 의원은 “당시 정진석 원내대표가 꼭 출석시키겠다 하셨다가 국감에 임박해 입장을 바꾸셨다”며 “우 전 수석이 신기원을 쓰는가 했는데 역시나 똑같았다”고 비판했다. 강훈식 의원은 “지난 9년간 우리는 단 한 차례도 민정수석을 국회에 부르지 못했다”며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의 끝판은 여기서 보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한국당이 민정수석 출석을 요청하려면 과거 민정수석 출석을 방해했던 것부터 사과해야 하고 민주당도 지난해까지 그토록 출석을 요구한 데 대한 반성이 먼저”라며 “과거 관행을 핑계로 민정수석이 불참하는 것 또한 적폐”라고 양측 모두를 싸잡아 비판했다. 여야 공방이 계속되자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민정수석이 나와야 될 일이 있으면 얼마든지 부르겠다”면서 “성역이 아니지만 기밀을 요하는 인사에 관해 물어보실 게 있으면 인사수석이 있고 비서실장도 있다”며 중재에 나섰다. 이후 한국당 원내대표인 정우택 위원장이 민정수석 참석여부를 간사 회의에서 논의하겠다고 정리하면서 공방은 막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