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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 북핵 6자 수석 대표, 26일 서울에서 만난다 (종합)

한미일 북핵 6자 수석 대표, 26일 서울에서 만난다 (종합)

기사승인 2015. 05. 22.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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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 한·미·일 수석대표 협의가 오는 26~27일 서울에서 열린다고 외교부가 22일 밝혔다.

외교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우리 측 수석대표인 황준국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미국측 수석대표인 성김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 일본측 수석대표인 이하라 준이치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과 만난다면서 이같이 발표했다.

외교부는 한·미·일 6자회담 수석대표 회동에 대해 “최근 북한 정세 및 위협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억지·압박·대화의 모든 측면에서 북핵 문제의 실질적 진전을 위한 다각적 방안들을 심도있게 협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3국 6자 수석 대표가 회동을 가진 것은 지난 1월28일 이후 약 4개월만이다.

이번 회담에서 수석대표들은 북한의 도발을 억지하면서 대화의 장으로 끌어내기 위한 논의를 집중적으로 펼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최근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BM) 시험발사를 한데 이어 “핵타격 수단이 본격적인 소형화, 다종화 단계에 들어선지 오래”라면서 핵능력 고도화를 노골적으로 주장하고 있다.

북한은 또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에서의 포사격을 비롯해 대남 위협을 강화하고 있고, 군부 서열 2인자인 현영철 인민무력부장을 숙청하는 등 내부 불안정성도 커지고 있다.

북한의 SLBM 시험발사에 대해 우리 정부가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에 서한을 보내 안보리 결의 위반에 대한 조사 착수를 요청한 가운데 추가 제재 가능성을 염두에 둔 논의도 이뤄질 가능성도 없지 않다.

다만 한미일이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한 새로운 유인책을 고안해 낼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북한을 제외한 6자회담 당사국은 본격적인 6자회담 재개에 앞서 그동안 탐색적 대화를 추진해왔다.

5개 당사국간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된 핵활동 중단과 IAEA(국제원자력기구) 사찰단 복귀 등 6자회담 재개 조건을 ‘탐색적 대화’에서 전달하고, 이에 대한 북측의 진정성이 구체적으로 확인되면 6자회담을 재개할 수 있다며 대화의 문턱을 낮추기도 했다.

그러나 북측으로부터의 호응이 없는 상태다.

중국과 러시아를 포함한 5자회동도 현재로서는 쉽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중러가 북한의 비핵화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하면서도 5자가 모여 북한을 압박하는 모양새를 보이면 오히려 북측의 반발을 키울 우려가 있다는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한미일 3자회동 결과를 토대로 한중이나 미중 등 5개국 사이에서의 양자회동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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