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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국회, ‘문형표 해임안’이 변수되나

5월 국회, ‘문형표 해임안’이 변수되나

기사승인 2015. 05. 26.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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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해임 사유 없어" vs. 새정치 "개입 안 할 담보달라"
보건복지위-17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11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국민연금 관련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이병화 기자photolbh@
26일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처리시한을 이틀 앞둔 가운데 야당의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해임 요구가 여야 협상의 막판 변수로 떠올랐다.

새누리당은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여야 특위간사가 마련한 사회적 기구 구성에 대한 잠정 합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때만 해도 본회의 처리 전망이 밝았지만 같은 시각 새정치민주연합은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문 장관 때문에 여야 합의가 무산될 소지가 크다며 해임을 요구했다.

이같은 입장은 전날 여야 원내수석부대표 간 회동에서 뚜렷한 간극을 보였으며 지난 22일 여야 특위 간사간 회동에서도 나타났다. 강기정 새정치연합 간사는 당시 기자들과 만나 “문 장관을 정리하지 않고는 사회적기구 출범 자체가 의미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사퇴 요구를 할 것”이라며 “여당이 검토해 의견을 달라했고, 협상의 최대 고비가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공무원연금법 처리와 문 장관의 거취는 연계할 수 없는 문제라고 일축했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문 장관의 거취는 의총 논의조차 하지 않았다며 “지난번에 야당의 요구로 복지위를 열었지만, 그때도 해임 사유라고 드러난 게 없었다”며 “그런 상황에서 장관 해임건의안 표결에 동의하는 것은 우리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반면 이춘석 새정치연합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문형표 장관은 한국의 공적연금 강화와 사회적 기구에 다양한 형태로 개입해 영향력을 행사하고 공무원연금 개혁처럼 향후 합의를 파행으로 몰고갈 가능성이 크다”며 “보건복지부 장관의 교체는 사회적 기구의 자율성 확보와 사회적 대타협의 기본 전제 조건”이라고 했다.

같은 당 이언주 원내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공무원연금법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해 가고있는데 제대로 작동할 담보장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문 장관이 자진사퇴를 하든 해임을 하든, 어떠한 방식으로든 여야 협상안에 개입하지 않을 담보 장치를 강조한 것이다.

이 원내대변인은 새누리당이 본회의에 부의된 57개 법안 처리를 강조하며 야당을 질타하는데 대해 “다른 법안만 얘기하는 건 주객이 전도된 상황”이라며 “새누리당은 법안만 주된 합의사항인 것처럼 부각하는데 정치적 공세다. 저희는 중요한 문제에 대해 답변을 내놓으란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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