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정·노 대타협에도 ‘정쟁’에 발목잡힌 공무원연금 개혁

공무원연금개정안, 사회적기구 구성안 마련했지만 본회의 처리 장담 못해

26일 국회에서 공무원연금특위 조원진 새누리당 간사와 강기정 새정치민주연합 간사를 비롯한 의원들과 김상균 서울대 명예교수, 김용하 순천향대 교수, 김연명 중앙대 교수 등 연금전문가들이 회동을 갖고 있다. / 사진 = 이병화 기자photolbh@

4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이틀 앞둔 26일 이미 공무원연금 개정안이 마련됐는데도 대타협의 결과물이 ‘무용지물’이 될 처지에 놓였다. 여야는 이날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해임건의안,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등 공무원연금 개혁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문제를 두고 종일 기싸움을 벌였다.

양당 원내수석부대표가 이날 오후 협상을 시도했지만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새정치연합은 문 장관의 해임건의안 외에도 세월호특별법법 시행령 폐기를 요구하면서 이와 같은 행정입법을 제어할 수 있는 국회법 개정도 조건으로 내걸었다.

여야 협상이 교착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자 급기야 국내 최고의 연금전문가들도 공무원연금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김상균 서울대 명예교수와 실무기구 논의체 참여했던 김연명(중앙대)·김용하(순천향대) 교수 등은 이날 국회를 찾아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인 공무원연금개정법안은 미흡한 부분이 있지만 현 상황을 고려할때 사회적 합의의 산물이라는 점을 존중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길 촉구한다”는 권고문을 전달했다.

김용하 교수는 “사회적 합의와 민주주의 절차가 좋았지만 결과적으로 의미를 가지려면 결국 최종 결과의 산출물이 성공적이어야 한다”며 “그 성공이라는 것은 개정안이 28일 통과되고 또 그것을 기초로 국민들이 노후에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지속적인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일단 여야는 27일 오후 원내대표간 회동을 열고 담판을 시도할 예정이다. 하지만 새정치연합은 “내일 회동에서 논의될 안건은 ‘처리 법안,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해임 건,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등 총 3가지”라며 문 장관의 거취 문제가 주요 쟁점임을 강조했다. 여야 원내대표가 이날 회동에서 접점을 찾지 못할 경우 지난 6일에 이어 28일 본회의에서도 공무원연금개정안 처리가 불발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