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눈][취재뒷담화] 금융위원장의 ‘100일 잔치’, 아쉬움이 남는다

금융개혁 성과 분석보다는 금융산업 질적 향상 힘써주길

경제부 정해용 기자

“올해 3월25일 1차 금융개혁회의를 시작해서 금융개혁이 시작된 지 100일이 됐다. 그동안 금융개혁회의를 5번, 자문단 분과회의를 60회, 부처 간 추진단회의를 2번 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지난 1일 서울 프레스센터 기자간담회 모두발언에서 그동안의 금융개혁 실적을 숫자로 풀었습니다.

물론 “개혁 체감도가 낮다”며 아쉬움과 반성도 했지만 이번 간담회는 100일 동안의 금융개혁의 성과를 인정받으려는 ‘인정욕구’의 발현으로 보였습니다.

금융개혁을 시작한 지 100일, 쉴 새 없이 달려온 임 위원장과 금융위원회 실무진들의 노고를 폄훼하려는 의도는 없습니다.

다만 현장점검이나 회의개최 숫자 열거 등 양적 개혁실적을 강조하는 금융수장의 태도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금융개혁의 일환으로 내놓은 한국거래소 경쟁력 강화방안으로 코스닥 분리 카드를 들고 나와 무분별한 상장사 양산과 투자자보호를 외면했다는 비판이 나오는가하면 인터넷전문은행의 실효성은 논란에 휩싸이는 등 질적인 개혁은 아직 멀었기 때문입니다.

갈 길이 먼데도 벌써부터 인정부터 받으려고 한다면 박근혜 대통령 등 인사권자에게 잘 보이고 싶다거나 혹은 문제가 발생했을 때 ‘최선을 다했다’는 면피성 행정이라는 혐의를 피하기 어렵습니다.

교토삼굴(狡兎三窟). 꾀가 많은 토끼는 굴을 세 개나 가지고 있어 죽음을 면할 수 있는 것처럼 금융위원장이 금융개혁을 ‘위험을 피하기 위한 굴’쯤으로 생각하는 건 아닌지 의구심도 생깁니다.

임 위원장이 변화와 개혁의 대상으로 보는 민간 금융사 중 하나인 KB금융은 올해 초부터 수영 유망주 이호준 선수를 후원하고 있습니다.

KB금융 관계자는 후원금액을 묻자 “컨피덴셜(비밀)”이라고 답했습니다.

괜히 선수에게 부담을 줄 수 있고 선수가 스스로 실력을 갖출 때까지 끝까지 밀어주기 위한 배려입니다.

임 위원장의 말처럼 개혁은 ‘하드웨어보다는 소프트웨어’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질적 성장인 금융산업 소프트웨어 발굴은 조급하게 인정받으려하기보다는 개혁이 영글수 있도록 시간을 두고 기다리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100일에 잔치를 벌이며 성과를 분석한 금융당국에 아쉬운 마음이 드는 이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