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쿠바 국교정상화…북한 ‘외교·인권압박’ 가속화된다

54년만에 양국 대사관 개설, 한·쿠바 수교도 청신호
작년 UN 北인권결의안 채택 저지 도왔던 쿠바, 올해는?

미국과 쿠바가 반세기 넘도록 이어진 적대 관계를 청산하고 국교를 정상화한다고 선언하면서 북한만이 세계 유일의 냉전 잔재로 남게 됐다. 여기에 한국·쿠바간 수교에도 청신호가 켜지면서 북한의 외교적 고립이 가속화되는 양상이다.

특히 국제사회의 북한 인권문제 압박이 더욱 거세질 것이라는 관측이다. 그동안 쿠바는 인권문제와 관련해 북한의 우군으로 존재했으나 이제는 미국과의 관계 속에서 이 같은 역할에 한계점이 생겼기 때문이다.

우리 정부는 2일 미국과 쿠바의 국교 회복이 “양국간 새로운 협력의 시대를 열어가는 전기가 될 것”이라며 “북한도 올바른 선택을 통해 이러한 국제사회의 긍정적 변화의 흐름에 동참하기를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정부는 이날 외교부 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통해 “미국과 쿠바가 지난해 12월 관계 정상화 추진을 발표한 데 이어 금번에 국교를 회복하고 대사관을 재개설하기로 합의한 것을 환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미국과 쿠바 양국은 1일(현지시간) 대사관 재개설을 포함한 국교 재개를 공식 선언했다. 이를 통해 1961년 이후 계속된 적대관계를 54년 6개월여 만에 청산하고 외교관계를 정식으로 복원했다. 이는 우리 정부가 추진 중인 쿠바와의 수교에도 탄력이 붙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 같은 분위기를 감지한 북한은 최근 강석주 노동당 국제담당 비서를 쿠바에 급파하는 등 외교고립에 대한 위기감을 드러내고 있다.

일각에서는 쿠바가 겉으로는 북한과의 전통적 동맹관계 유지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으나 경제적 실리를 위해 미국과 관계를 회복한 것처럼 한국과의 수교도 추진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북한의 과거지향적인 ‘옛정’ 전략은 쿠바의 개혁·개방 열망에 역행한다는 설명이다.

이 때문에 북한 인권문제에 관한 쿠바의 역할도 기존과 달라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쿠바는 2005년 이후 유엔에서 북한인권결의안이 처리될 때마다 항상 반대표를 던져 왔다.

특히 지난해의 경우 북한 인권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는 내용의 결의안이 나오자 이를 삭제하는 내용의 수정안을 자처해서 내놓기도 했다.

하지만 앞으로 쿠바가 미국과 완전한 관계 정상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자국 내 인권문제가 걸려 있다는 점에서 북한 인권문제에 대해 이전보다는 소극적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한 외교 전문가는 “미국은 쿠바가 반체제 인사들을 투옥하는 인권침해 국가로 보고 있다. 완전한 국교정상화로 가기 위한 쿠바의 남은 과제는 미국과의 인권 대화”라며 “이런 상황에서 쿠바가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흐름을 거스르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