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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휴대폰 시장 직격탄된 ‘단통법’···분리공시 도입 수면 아래로

국내 휴대폰 시장 직격탄된 ‘단통법’···분리공시 도입 수면 아래로

기사승인 2015. 07. 0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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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LG 점유율 급감...애플만 상승
이통사 "실효성 의문"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해 일부 정치권에서 추진중인 ‘분리공시’ 도입이 불투명해지고 있다. 지난해 10월 시행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이후 국내 제조사의 최신 휴대폰판매량이 급감하면서 이동통신시장이 안정화되는 효과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특히 단통법이 국내 휴대폰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지적과 함께 휴대폰 제조업의 위기감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분리공시 도입과 같은 더 이상의 정부 간섭은 관련업계의 어려움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와 함께 정부가 최근 제4이동통신 도입·알뜰폰 활성화 등의 가계통신비 인하와 관련된 정책을 내놓은 만큼 분리공시 도입은 실효성이 없다는 해석이다.

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내 프리미엄스마트폰 시장 규모는 연간 1200만대에 이르던 수준에서 단통법 시행후 600만대로 급감했다.

휴대폰 시장 규모의 축소뿐 아니라 국내 주요 스마트폰 제조사인 삼성전자·LG전자의 스마트폰 점유율도 급락했다. 미래창조과학부가 지난달 21일을 기준으로 조사한 삼성전자·LG전자·애플 등 주요 휴대폰 제조사의 점유율 현황을 보면 단통법 시행전 대비 점유율이 급증한 제조사는 애플뿐이다.

단통법 시행전인 지난해 7월에서 9월까지 삼성전자 점유율은 61.9%에서 법시행 직후인 10월에서 12월까지 49.2%로 하락했다. 같은 기간 LG전자는 26%에서 13.8%로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 반면 애플만 같은 기간 5.3%에서 27.3%로 5배 이상 급증했다. 이후 국내에서 갤럭시S6·G4 등이 출시되면서 점유율이 회복됐지만, 판매부진은 여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판매저조 해결을 위해 LG전자는 최근 정부에 보조금 상한선 폐지안을 건의했다. LG전자는 단통법 시행후 스마트폰의 실구매가격만 높아져 시장이 위축되는 현상이 지속된 반면 애플 같은 외국 업체만 점유율이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국내 통신시장 분위기에 정부는 분리공시제도 반대 등으로 정책속도조절에 나서는 모양새다. 정부는 분리공시제도 도입 없이 단통법이 안착되고 있다며 현재와 같은 상황 유지가 적합하다는 입장이다.

분리공시제도는 이통사와 제조사의 공시지원금을 각각 분리해서 소비자에게 투명하게 공시하는 제도다. 단통법 고시규정으로 시행하려 했지만, 상위법 위배 등의 문제로 도입되지 않았다.

이와 관련 이통사 관계자는 “지난달 정부가 제4이동통신 도입·알뜰폰 활성화 대책을 내면서 가계통신비 인하를 할 수 있는 여건은 마련된 셈”이라며 “이 같은 상황에서 분리공시제도를 도입하면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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