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선택론의 대가 랜들 홀콤 교수 “정부 규제 최소화해야 기업이 산다”

아시아투데이 이병화 기자 = 황수연 경성대 행정학 교수(왼쪽부터)와 랜들 홀콤 플로리다주립대 교수, 김이석 아시아투데이 논설실장이 24일 서울 여의도 아시아투데이 본사에서 ‘공공선택론과 기업가 정신’이라는 주제로 좌담회를 하고 있다. /이병화 기자photolbh@

‘공공선택론’의 대가 랜들 홀콤 미국 플로리다 주립대 경제학과 교수(65)는 24일 김이석 아시아투데이 논설실장, 황수연 경성대학교 행정학 교수와 좌담회를 갖고 “정부 규제를 최소화해 기업가적 혁신을 발휘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홀콤 교수는 “미래 한국 경제를 주도할 기업은 삼성이 아닌 다른 기업이 될 수 있다”며 “미국이 구글과 애플을 키운 것처럼 한국도 규제 완화를 통해 기업가의 활동을 촉진해 미래 경제 성장에 기여하는 새로운 기업이 나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좌담회는 서울 영등포 아시아투데이 본사 7층 회의실에서 김이석 실장의 사회로 1시간 가량 진행했다. ‘공공선택론과 기업가 정신’이라는 주제로 ‘경제 성장과 경제 진보의 차이’ ‘한국 경제 전망 ’ ‘그리스 사태’ 등을 논하는 동안 이들이 한 목소리로 공감한 건 ‘정부 규제 완화’였다.

특히 홀콤 교수는 현정부 초기 ‘경제민주화’라는 이름으로 시장에 적극 개입했던 현 정부의 기업 정책에 대치되고 최근 규제개혁에 힘쓰는 정책을 지지하는 입장이다.

공공선택론에 있어 정부 역할에 대한 학자들 간 견해가 다소 갈리지만 대체적으로 정부의 정책 실패를 우려해 작은 정부를 지향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극단적으로 정부 정책을 불신하는 분석도 포함하고 있다.

황 교수는 “현재 정부 특혜는 중소기업과 노동자에 집중돼 있고 눈에 보이는 재벌 특혜는 없어졌다”며 “(규제를 최소화해) 경쟁의 장에서 기업가 혁신을 발휘해야 한다”고 말했다.

홀콤 교수는 그리스 구제 금융 사태를 예로 들며 “정부가 근시안적인 안목으로 시장에 개입해 상황을 악화시킨 대표적 사례 ”라며 “정치인들은 선거를 위해 중장기적으로 효과를 볼 수 없는 공약을 내놓는다. 이에 휩쓸려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