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북한은 남북 대화와 회담에 나온다”

정전협정 62주년 특별인터뷰, 남북 군사 실무회담 수석대표 지낸 문성묵 한국전략연구소 전문연구위원, "이희호 여사 방북 주목, 김정은 만날 가능성 높아", "박근혜 대통령 8·15 경축사, 큰 메시지 담길 듯"

국방부 현직에 있을 때 남북 군사 실무회담 수석대표까지 지내며 대북 업무를 20년 가까이 담당했던 문성묵 한국전략연구소 전문연구위원은 26일 정전협정 62주년을 맞아 가진 아시아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시기를 언제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북한은 남북 대화와 회담에 나온다”고 내다봤다. / 김종원 기자

“북한은 남북 대화와 회담에 나온다. 시기를 언제라고 단정할 수 없지만 나오게 돼 있다.”

국방부 현직에 있을 때 남북 군사 실무회담 수석대표까지 지내며 대북 업무를 20년 가까이 담당했던 문성묵 한국전략연구소 전문 연구위원(60)은 26일 “북한이 대화와 회담에 나오고 나오게 돼 있다”고 내다봤다.

다음달부터 한국군사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으로 자리를 옮기는 문 연구위원은 국방부 재직 당시 1992년부터 국방부장관 회담 2번, 장성급 회담 7번, 군사실무회담 30여번 등 실제 북한 군인들과 50차례 가까이 회담을 했다. 정전협정 62주년을 맞아 올해 남북 분단 70년 체제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과 북한의 속내를 분석해 봤다.

-정전협정 62년과 분단체제 70년을 극복하기 위한 선결과제는?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선(先)평화다. 평화를 정착시켜야 한다. 평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주의체제 방식으로 통일을 해야 한다. 평화정착은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니다. 첫째, 확고한 대북 억제력을 구비해야 한다. 둘째, 북한이 적이지만 대화해야 한다. 그렇게 해서 긴장을 낮추고 신뢰를 구축해야 한다. 지금의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시킬 수 있는 바탕을 만들어야 한다.”

-대북 억제력 확보와 남북 대화를 위한 구체적 방안은?
“대북 억제력 확보는 한미 연합 방위체제를 기반으로 해야 한다. 북한 위협에 충분한 억제력을 갖고 있느냐가 관건인데 계속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대화 문제는 현재 안 되고 있다. 남쪽이 대화를 하려고 하는데 북한이 무리한 전제 조건을 달고 나온다. 그게 어렵다.”

-남북 대화와 회담 전망은?
“북한은 나온다. 몇 월 며칠 시기가 언제라고 단정하거나 예언할 수는 없다. 하지만 이제까지 북한 행태를 보면 북한이 꼭 필요하거나 아쉬우면 나오게 돼 있다. 지금 분명히 북한이 아쉽긴 아쉬운데 덜 아쉬운 것 같다. 정말로 화장실이 급하면 이것 저것 따질 것 없이 가야 한다. 김정은이 아직은 덜 급하거나 아니면 다른 쪽이 더 급하다는 것이다. 또 남북관계를 풀 여력이 덜 됐거나 남북관계에 나와도 바라는 것을 북한이 얻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계산을 하고 있을 수 있다. 현재 이런 저런 이유로 안 나오고 있다. 하지만 언제가는 나온다. 나오게 돼 있다.”

-꽉 막힌 남북관계를 어떻게 풀어야 하나?
“남북관계는 군사 문제부터 풀기는 어렵다. 워낙 입장차가 크다. 남북관계를 탑다운방식(하향식)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보텀업방식(상향식)으로 할 것이냐를 살펴보면 보텀업은 어려울 수 있다. 가급적이면 좀더 높은 차원에서 풀어가야 한다. 일단 김대중 대통령의 부인 이희호 여사가 방북하는 다음달 초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여사가 김정은을 만날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김정은이 초청했기 때문이다. 이 여사가 김정은을 만나 우리 측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북한도 그냥 못 이기는 척 하고 풀 수 있다. 이 여사 방북 이후 한미 연합 을지프리덤가디언(UFG) 훈련이 있지만 과거에 UFG 훈련 할 때도 대화가 이어진 적이 있었다. 북한이 아쉬우면 UFG 훈련이 무슨 상관인가? 북침 연습이 아니라는 것을 북한이 더 잘 안다. 북한이 괜히 선전하기 위해 UFG 훈련에 반발하는 것이다. 남북이 서로 관심을 갖고 있는 사안들이 같이 풀어져야 한다. 이명박정부 당시 천안함 폭침으로 꼬인 남북관계가 지금의 박근혜정부가 까지 아직 대화의 판이 전혀 만들어지지 않고 있다.”

-박 대통령이 다음달 광복 70주년 8·15 경축사 때 북한에 ‘통 큰’ 제의를 할 것으로 보나?
“물론 박 대통령이 할 것이다. 광복 70주년인데 메시지 없이 그냥 지나 가지는 않을 것 같다. 북한이 받든 안 받든 간에 그것은 북한 마음이지만 경축사에는 뭔가를 담을 것이다. 더군다나 광복절이 추석을 한 달여 앞둔 상황이어서 시기적으로는 좀 촉박하지만 이산가족 상봉 얘기를 꺼낼 수 있다. 최근 우리 정부가 남북관계의 군볼을 때는 것처럼 보인다. 박근혜정부의 임기가 그렇게 많이 남지 않았다. 벌써 임기의 반이 지났다. 이번에 타이밍을 놓치면 뒤로 갈수록 남북관계를 현실적으로 풀어 가는데 어려워질 수도 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이번 8·15 광복절이 중요한 계기라고 봐야 한다.”

-현재 남북 간에 군사적으로 주시해야 할 사항은?
“역시 오는 10월 10일 노동당 창건 70주년을 맞아 북한이 핵 실험과 장거리 로켓 발사 등 전략적 도발을 할 것인지 주목해야 한다. 또 서해쪽에서 도발을 할 지도 관심사다. 어쨌든 우리로서는 북한의 도발을 억제해야 하고 북한이 핵이나 미사일 역량을 확대하는 것을 최소화해야 하는 것이 과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