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포커스] 20년 전 고용보험 도입한 이인제, 이번엔 노동시장 개혁

새누리당 노동시장선진화특위 위원장 맡아 노동시장 개혁작업 총지휘

1995년 고용보험제도 실행으로 대한민국 노동사에 한 획을 그은 이인제 새누리당 최고위원이 20년 만에 다시 한번 노동시장 개혁이라는 대업(大業)을 맡게 됐다. 이 최고위원은 28일 새누리당 노동시장선진화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첫 회의를 열고 박근혜정부 4대 개혁의 핵심인 노동시장 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다짐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낡은 구조를 현대화하는 개혁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되었다”며 “지금 해야하는 개혁과제를 소화하더라도 새로운 개혁과제가 계속 밀려오기 때문에 이번 개혁을 못 넘기면 다음 개혁과제는 손도 못대고 떠밀려 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정부의 노동개혁이 ‘개악(改惡)’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노동계를 향해선 “이번 개혁이 절대로 노조나 현재 근로자들에게 불이익을 주려고 추진하는 것이 아니다”며 “정부가 무엇 때문에 근로자들에게 불리한 방법으로 개혁을 하려고 하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이번 개혁은 현 노동시장의 낡은 구조를 마치 책장을 넘기듯 우리 노동문화의 한 차원을 뛰어넘는 새로운 지평을 만들기 위해서다. 개혁의 열매는 모두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또 노·사·정 대타협의 중요성도 역설했다. 이 위원장은 “노·사·정 위원회는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대타협기구다. 그 자체가 국민대타협기구”라며 “법으로 이렇게 정해져 있는 기구를 두고 별도의 기구를 만들 필요가 어디 있겠나. 그동안 축적된 많은 논의를 다 무위로 돌리는 것은 효율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속도감 있는 논의를 거쳐 9월 정기국회 내에 필요한 입법 작업을 완료하겠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지난 4월 노·사·정 협의 결렬을 선언한 한국노총의 복귀 없이는 노·사·정 위원회의 재가동도 불가능하다. 특히 정부의 노동개혁 로드맵의 핵심 과제들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5대 불가론’을 주장하고 있는 한노총을 협상 테이블로 돌아오게 하는 것부터가 만만치 않다.

이에 대해 이 위원장은 “정부나 여당, 야당, 노동계, 경영계, 노동자, 우리 일반 국민들 모두 개혁의 불가피성은 다 느끼고 있다”며 “미래를 내다보는 큰 틀에서 얼마든지 개혁에 관한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 점에 있어서 조금도 비관적 생각을 하지 않고 있다”고 자신했다. 한노총이 대화를 거부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가정법은 도움이 안 된다”고도 했다.

1993년 최연소 노동부 장관으로 취임해 고용보험제도를 탄생키신 이 위원장에 대해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은 “경선불복과 잦은 당적변경 사실을 두고 그를 비웃는 이들이 많지만, 나는 고용보험을 만든 것 하나만으로도 그의 정치인생은 의미가 충분했다고 생각한다”고 평한 바 있다. 이 위원장이 고용보험제도 도입에 이어 노동시장 개혁으로 제2의 대업을 이룰 수 있을지 기대와 우려가 동시에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