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조경제 고용·투자 ‘기대’, 노동개혁 대타협 ‘주목’

박근혜정부 다음달 임기 반환점, 전국 창조경제 혁신센터 기반, 일자리 창출, 투자 확대 기대감...노동 공공 금융 교육 국정 4대 핵심 구조개혁 본격 성과...외교안보 국제 지평 확대, 정치분야 장관 '현장 강화'

박근혜정부가 다음달 임기 반환점에 들어선다. 그동안 2년 6개월 동안 경제분야에서는 창조경제 혁신센터가 전국 17곳에 들어섬에 따라 청년 일자리 창출과 벤처·창업 육성에 적지 않은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다. 임기 후반기에는 창조경제 혁신센터를 기반으로 대기업들의 고용 창출과 투자 확대에 따른 경제활성화가 기대된다.

특히 청와대는 전국 17개 광역 시·도에 구축이 완료된 지역 창조경제 혁신센터가 전 국민 아이디어의 사업화, 지역 특화산업 발전, 대기업과 중소기업 상생 협력의 대표적 모델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는 평가다.

전문가들은 박근혜정부 후반기에 노동과 공공, 금융, 교육의 국정 4대 핵심 개혁에 있어서 노동시장의 구조개혁에 대한 적지 않은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다. 김원식 건국대 교수(경제학)는 29일 본지와 통화에서 “(박근혜정부에게)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다”면서 “제일 많이 논의해 온 노동개혁을 중심으로 성과를 내려고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내년 4월 국회의원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도 정부와 새누리당 여당이 표를 잃는 각오를 하면서도 노·사·정이 머리를 맞대 노동시장 구조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있어 노동개혁에 대한 사회적 대타협을 기대했다.

외교안보 분야에 있어서는 집권 전반기 한반도·동북아를 넘어 전 세계로 외교지평을 넓히는 다자·양자외교에 성과를 냈고 북한과는 확고한 원칙 속에서 대화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특히 한·미동맹이 더욱 굳건해진 점과 한·중 간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확립하며 약 30개월을 끌어온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을 전격 타결했다. 미국과 중국 주요 2개국(G2) 사이에서 안보와 경제 협력의 실리를 챙긴 점은 큰 외교 성과로 꼽힌다.

이원덕 국민대 교수(일본학연구소장)는 29일 본지와 통화에서 “대중 관계는 점수를 줄 수 있다고 본다”면서 “다만 중국과의 관계가 좋음과 동시에 미국·일본과도 관계가 같이 좋을 수 있는 외교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정치분야에 있어서는 임기 전반기 동안 박 대통령 특유의 원칙과 소신의 정치를 한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임기 중반을 넘김에 따라 남은 임기에는 총리와 장관들에게 좀더 책임과 권한을 줘서 내각이 보다 역동성 있게 정책을 펴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제언했다.

임기 전반기에는 국정을 총괄하는 대통령이 전면에 나설 수 밖에 없지만 후반기에 갈수록 총리와 장관들이 보다 열심히 뛸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주고 대통령은 국정의 큰 줄기만 잡아주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제언도 따른다.

이용호 원광대 초빙교수는 본지와 통화에서 “대통령의 움직임을 국민들이 다 본다”며 “대통령이 좀더 움직이는 것을 보이면 좋을 것 같다. 그게 국민의 마음을 사는 현장의 소통”이라면서 “장관들이 스스로 책임을 갖고 움직이는 모습이 좋다”고 조언했다.

이 교수는 “4대 개혁 방향은 옳다고 본다. 내년 총선 전에 가시적인 성과를 냈으면 좋겠다”면서 “국회선진화법 때문에 여건이 좋지 않은데 여당뿐만 아니라 야당과도 만나면서 내각이 직접 움직이고 책임지며 국회를 설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