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국정원 해킹 공방 제2라운드…‘로그기록’ 공개 여부 쟁점

새누리 "안보자해행위" vs. 새정치 "세계 정보기관의 웃음거리"

3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정원 해킹사태 해결을 위한 토론 및 백신프로그램 발표회에서 해외 화이트해커 그룹인 전자개척자재단(EFF)의 네이트 카르도조가 해킹툴을 이용한 해외 민간인 사찰 사례 및 국제시민사회의 대응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이병화 기자photolbh@

여야는 30일 국정원 해킹 전문가 간담회를 합의했지만 국정원이 공개할 수 없다는 삭제된 파일의 로그기록 등을 놓고 거듭 공방을 벌였다.

새누리당은 국정원이 국회 정보위에서 해킹 의혹을 충분히 해명했다며 야당의 자료 요구는 ‘안보 자해행위’라고 비난한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자료제출 없는 전문가 간담회는 의미가 없다는 입장이다.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의욕만 앞세우지 말고 눈으로 직접 확인하는 것은 진상을 규명하는데 의미가 있다”며 “사실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은 더 중요하다. 동그라미를 보면서 계속 동그라미가 아니라고 자기최면을 걸거나 오히려 세모나 네모라고 우기는 일은 정말 곤란하다. 국가혼란만 초래할 뿐”이라고 힐난했다.

원 원내대표는 “대북정보망은 한번 붕괴되면 다시 복구하기가 매우 어렵고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 한다. 또한 북한이 노출된 대북정보망을 역으로 이용할 수 있다고 한다”고 우려를 나타낸 뒤 “우리만 실체없는 뜬구름 같은 의혹으로 우리 방어망을 스스로 허무는 안보자해행위는 이제 중단돼야 함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정보위 여당 간사인 이철우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야당이 요구하는 로그파일 공개에 대해 “로그파일 원본은 안 된다”며 “어떠한 경우도 그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다”고 비공개 원칙을 강조했다. 국정원과 여당은 민간전문가를 제외하고 정보위원들에게만 로그파일 공개는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 의원은 전문가에겐 공개할 수 없는 이유에 대해 “전문가가 보는 순간 또 무슨 해킹을 할 지 모른다”며 전문가로 인한 정보 유출 가능성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의혹을 풀려 하다 잘못해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을 태우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국민정보지키기 위원장은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사단법인 ‘오픈넷’과 이종걸 원내대표가 주최한 국정원 해킹사태 토론회에 참석해 “국정원은 대한민국 국민 중 신원조회를 통과하고 각서까지 쓰겠다고해도 믿지 못하겠다고 한다. 그런 중요한 정보를 왜 이탈리아 해킹팀에 다 맡겼나”라며 “전세계 정보기관과 거래하며 정보유출 가능성도 있는데 국정원이 문을 닫을 수 있다는 그 정보를 다 맡긴 것은 엄청난 무능이자 다른 세계 정보기관의 웃음거리”라고 비판했다.

사단법인 ‘오픈넷’ 이사인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날 토론회에서 “내·외국인 구분은 무의미하다”며 “외국인 서버에 내국인의 정보가 포함될 수 있고 외국통신망 해킹을 통해 내국인의 정보를 탈취할 수 있다”며 국정원의 내국인 사찰은 없었다는 주장의 허점을 지적했다.

이종걸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상임위에서 진실규명이 어려워지면 국정조사를 추진할 수밖에 없다”며 “검찰수사에서 의혹을 풀지 못한다면 특별검사를 통해 강도 높은 수사를 벌일 수밖에 없는 단계로 가고 있다”고 국정조사나 특검 필요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