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뒷담화]국내 반도체 산업, 정부 지원없이 위기 돌파할 수 없다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와 기업, 학계가 힘을 합쳐야 하는데 우리 정부는 도리어 연구개발(R&D) 지원 예산을 깎아 경쟁력이 약화될 위기에 처했다“

최근 만난 반도체 업계 관계자의 말입니다. 정부가 내년도 반도체 연구개발 예산 삭감을 밝힌 것에 대한 우려이지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국내 메모리 반도체 업체의 경쟁력은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최근 반도체 불황의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습니다.

스마트폰과 PC 시장의 침체에 따른 내년 글로벌 반도체 업황이 악화할 가능성이 제기되기 때문입니다. 이들 시장의 수요가 줄면 당연히 메모리반도체 생산 업체들은 수익성이 흔들립니다.

무엇보다 중국 업체의 세계적인 반도체 업체 마이크론 인수설이 들려옵니다. 인수가 사실이 아니더라도, 중국 정부가 자금 지원을 예고한 만큼 이를 기반으로 중국이 반도체 산업 육성을 가시화할 것이란 전망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는 한국 반도체 산업에 커다란 위기를 안길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위기를 기업 자체적으로 해결하기는 힘들다고 업계 관계자들은 입을 모읍니다.

삼성전자 등 국내 반도체 업체가 메모리 반도체 최강자로 우뚝 선 데는 국내 반도체 산업 초기 시절인 1980년대 정부가 파격적으로 지원해준 덕을 봤습니다.

정부는 1982년 반도체를 ‘특정연구개발사업의 중점 지원 분야’로 정하고 매년 30억 원의 연구비를 지원해오다 1986년부터는 그 규모를 50억 원대로 늘렸습니다. 1989년에는 연구비를 150억 원으로 3배 이상 늘렸습니다. 정부가 첨단 반도체 개발 지원 차원에서 1987년부터 착수한 ‘4M D램 공동개발 사업’도 반도체 산업 육성에 기여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정부는 우리 기업를 너무 믿고 있는 듯합니다. 그렇지 않고서 R&D 지원 예산을 축소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삼성 천하였던 스마트폰 분야도 샤오미 등 중국 업체의 약진에 밀려 현재 고전하고 있습니다.

반도체라고 그러리라는 법은 없습니다. 국내 반도체 산업의 전성기를 더욱 유지하기 위해 정부의 지원 ‘손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