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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권 고용부 장관, 노사정 대화 조속히 재개돼야

이기권 고용부 장관, 노사정 대화 조속히 재개돼야

기사승인 2015. 08. 03.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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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권 장관 1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3일 “노동시장 개혁을 위한 노사정 대화는 시급히 재개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부가 한국노총의 조건부 노사정대화 복귀 제안을 거부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이는 다소 성급한 평가로, (김대환) 위원장이 귀국하면 다양한 방법으로 만나 취지를 명확히 확인하고 대화를 재개하도록 노력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장관의 이같은 발언은 사실상 한국노총 위원장과의 만남의 공식적으로 제안한 것으로, 정부 해고규정에 대한 이견을 좁히자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양측의 입장차가 여전하기 때문이다. 이 장관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 완화와 저성과자 개별해고 요건 구체화 등 두 가지 쟁점을 노사정 대화 의제에서 제외시킬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반면 한국노총은 정부가 이를 포함한 ‘5대 수용 불가 사항’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노사정위가 복귀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이 장관은 그러나 “사용자가 충분한 노사 협의 없이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수 있게 하는 것, 일반해고 요건을 완화하는 것을 노동계가 반대하는 것이라면 대화를 통해서 충분히 접점을 찾을 수 있다”면서 대화 가능성은 열어뒀다.

임금피크제와 관련, 이 장관은 “한국노총이 임금피크제 도입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닐 것”이라면서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한 취업규칙 변경에 나름의 협력 의사가 있지만,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변경해선 안 된다는 입장이라면 노사정 협의에서 공감대를 이룰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저성과자 개별 해고 가이드라인과 관련해서도 “바람직한 인사관리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해고 요건 완화라고 주장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며 “업무 부적응 상태에 있다 해도 다시 교육을 시키고 재배치하는 등 기업이 할 수 있는 부분을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는, 상당히 엄격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와 노동계가 각자의 길을 가고 있는 가운데 주무부처 장관이 대화를 공식적으로 제안했다는 점에서 양측이 얼굴을 맞댈 가능성도 열려 있다. 이 장관은 일단 만나 논의를 하게 되면 저성과자 해고 명문화에 대해 노동계와 이견이 크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 장관은 “노동계 일부에서 주장하는 ‘쉬운 해고를 요건으로 한 가이드라인 만들기’는 법을 개정하지 않고는 불가능한 문제”라며 “정부의 노동개혁은 법을 개정하자는 것이 아니라 기존 법과 판례를 바탕으로 한 기준을 만들자는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어 “최저임금 임금체불 등 기초고용질서 확립을 위한 조치를 정부가 강화해나가는 것도 정부가 해야할 일”이라며 “노동시장 개혁의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가족 아들딸들의 생존과 공생을 위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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