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F 외교전 개막…최대난제 ‘북핵 해결’ 모멘텀 생길까

한미일 '이란 핵타결' 모멘텀, 북핵문제 중국 역할 강조
ARF 의장성명 핵문제 명시 과정에서 진통 불가피

아시아·태평양 역내정세와 핵심 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등 아세안(ASEAN) 관련 회의가 5일부터 이틀간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푸르라세계무역센터(PWTC)에서 본격 개막된다.

아세안 관련 회의 중 ARF는 유일하게 북한이 참여하는 지역 안보협의체로, 6자회담 당사국 모두가 참여한다는 점에서 이번 회의를 계기로 이란 핵 타결 모멘텀을 살려 ‘최대 난제’로 꼽히는 북핵 문제에도 새로운 전환점과 흐름을 만들어 낼 수 있을지가 최대 관전 포인트로 꼽힌다.

우리 정부는 5일 중국·러시아·인도네시아·EU와 양자접촉을 가질 예정인 가운데 일본과 미국은 물론, 한·미·일 접촉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북한과의 대화에도 ‘열린 입장’이라고 강조하고 있어 윤병세 장관과 이수용 외무상 간 유의미한 남북접촉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이 밖에도 북·중, 북·일, 중·러, 중·일, 미·중 등 다양한 형태의 양자 외교전이 전개된다. 이들은 ARF 등 공식 다자회의 및 다양한 양자접촉을 통해 치열한 외교전을 펼칠 전망이다. 특히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을 둘러싼 미·중간 또 한 차례 날 선 대립이 예상된다.

한·미·일은 이번 ARF를 계기로 대화와 압박을 통한 이란 핵협상 타결의 성과를 공유하면서 이것이 북핵 문제 해결의 모멘텀으로 이어져야 한다는데 적극 목소리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 오는 10월10일 노동당 창건일을 전후로 우려되는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 전략적 도발 가능성을 억제하고, 실효적 압박 강화를 통해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한·미·일은 중국과 러시아와도 양자접촉을 통해 북핵 모멘텀 마련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할 것으로 관측된다. 우리 정부는 북·중이 언젠가는 관계개선을 모색할 수밖에 없고, 그 과정에서 북핵 문제에 대한 중국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정부는 이란 핵협상에 참여했던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이 “조선반도 핵문제를 포함한 다른 국제적·지역적 핫이슈를 처리하는데 ‘적극적 본보기’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이란 핵협상 타결을 평가한 대목에 주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이 ARF에서의 북·중 접촉을 시작으로 김정은 제1비서를 초청한 9월3일 중국의 항일전쟁 승리 70주년 기념 열병식, 10월10일 노동당 창건일 등을 계기로 북한의 추가 도발을 막고 대화의 장으로 끌어내는 역할에 나설 것인지 기대감이 커진다.

하지만 북한이 이란 핵협상 타결 이후에도 미국의 적대시정책을 탓하며 비핵화 대화에 관심이 없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하고 있어 ARF 결과물인 의장성명에 북핵 문제를 반영하는 과정에서 북한의 공세적인 외교전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ARF 참가국들은 올해 의장성명 초안을 회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의장국이 실제 회의에서 나온 각국의 의견을 수렴해 성명을 최종 채택하게 된다.

지난해 ARF에서 의장국 미얀마가 채택한 성명은 평화적 방식의 한반도 비핵화 노력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하고, 6자회담의 조속한 재개를 위한 우호적 여건 조성을 독려했다.

다만 올해의 경우 북한이 최근 각국 주재 대사들을 동원해 핵 개발 의사를 분명히 밝히는 등 강경한 태도를 보인 상황이라 실제 문안이 나오기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