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집권 후반기 구상은?

경제활성화, 노동개혁, '창조문화' 강력 시동...청와대 고용복지수석 김현숙 새누리당 의원으로 전격 교체, 노동개혁 노사정위원회 국민대타협 강력 드라이브...오는 6일 임기 후반기 국정 구상 대국민 담화

박근혜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경제 활성화와 노동시장 구조개혁, ‘창조 문화’에 대한 집권 후반기 구상을 밝히고 있다. / 사진=청와대 제공

박근혜 대통령이 임기 반환점에 접어든 8월을 기점으로 사실상 집권 후반기 국정 운영의 강력한 시동을 걸었다. 지난 주 여름 휴가 동안 후반기 국정 운영에 대한 구상을 가다듬었던 박 대통령은 4일 업무 복귀 후 가진 첫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경제 활성화와 노동시장에 대한 개혁 드라이브를 주문했다.

무엇보다 박 대통령은 오는 25일 정확히 임기 반환점을 찍는 시점을 앞둔 상황에서 광복 70주년이 되는 15일 광복절을 계기로 국민 사기와 내수 진작을 통한 국정 후반기 돌입은 물론 국정 동력을 삼겠다는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광복절을 하루 앞둔 14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기로 한 것과 함께 사실상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종식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에 대한 후임 인사 단행도 후반기 국정 운영 돌입을 의미한다.

특히 박근혜정부의 공공·노동·금융·교육 4대 국정 핵심 개혁 과제 중에서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청와대에서 실무적으로 기획하고 총괄해야 할 고용복지수석도 국무회의 직후 전격 교체 임명했다. 일단 메르스 사태에 대한 책임 경질 성격이 강한 문형표 보건복지부장관 후임으로는 분당서울대병원장인 정진엽 서울대 의대 교수(60·서울)가 내정됐다. 현기환 청와대 정무수석과 함께 집권 후반기 가장 큰 현안인 노동개혁을 실무적으로 청와대에서 기획할 고용복지수석에는 김현숙 새누리당 비례대표 의원(49·충북 청주)이 전격 임명됐다.

박 대통령은 이날 집권 후반기 국정 운영을 위한 인사 단행에 이어 오는 6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앞으로 남은 2년 6개월 절반의 임기 동안 국가를 어떻게 이끌어 나갈 지에 대한 자세한 구상을 밝힐 것이라고 청와대가 발표했다. 특히 박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후반기 국정 운영 방향과 관련해 전반기 ‘창조 경제’에 이은 ‘창조 문화’를 활용한 문화 융성의 틀을 현실로 만들어 ‘일등 대한민국’으로 발돋움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또 박 대통령은 정부가 최근 발표한 관광과 벤처, 수출 등 분야별 경제 활성화 정책과 함께 규제완화 작업도 속도감 있게 추진해 국민과 기업들이 긍정적인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노동시장 구조개혁에 대한 시급성과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면서 노동개혁의 핵심은 더 많은 청년들이 정규직으로 채용될 수 있는 노동시장을 만드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노동시장 개혁은 청년 일자리 만들기이며 기성 세대와 청년들이 서로 윈-윈 하는 고용구조를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