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부총리 “임금피크제 도입, 공공기관이 선도해야”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공공기관이 솔선수범해 임금피크제 도입을 통한 청년고용 확대에 나서 달라고 당부했다.

최 부총리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공기관 현안점검회의에 참석해 “임금피크제는 청년 고용절벽 해소를 위한 유일한 방안은 아닐지라도 차선의 대안이 될 수 있다”며 “이를 공공기관이 선도할 수 있도록 각 부처 장차관과 기관장들이 강력한 의지를 갖고 이달 말까지 임금피크제 도입과 운영 준비를 해달라”고 주문했다.

한전,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주요 공공기관장과 관계부처 장차관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회의에서는 공공기관의 임금피크제 도입 현황 및 애로사항을 점검하고 효율적 확산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이 자리에서 최 부총리는 “현재 추진 중인 공공기관 임금피크제는 절감재원으로 신규 일자리를 추가로 만들겠다는 점에서 과거 방식과는 다르다”며 “중장년 세대가 자녀세대인 청년들에게 좋은 정규직 일자리를 하나라도 더 제공하는 상생의 노력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임금피크제는 4대 구조개혁 중 노동과 공공분야 모두에 해당되는 핵심과제로 선택이 아닌 필수사항이 됐다”며 “지금까지는 소규모 기관 위주로 진전이 있었지만 이달에는 LH, 철도공사 등 대규모 기관이 선도해 노사합의를 이끌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서 한전은 내년 채용보장형 고용디딤돌 프로젝트를 도입해 기존 인턴제를 확대 운영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한전은 교육 인프라가 부족한 중소 협력업체에 필요한 직무교육 제공 및 인턴십 지원을 통해 향후 2년간 협력업체 정규직 600명 채용을 지원키로 했다. 이를 위해 현재 연간 700여명 수준인 채용연계·우대형 인턴을 2016~2017년간 연 1100명 규모로 확대할 방침이다.

한편 지난 5월 임금피크제 권고안이 발표된 이후 7월말까지 도입안을 마련한 공공기관은 전체 316개 중 215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101개 기관은 도입안을 확정해 이후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현재까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임금피크제 도입을 최종 완료한 기관은 한국남부·남동·서부발전, 한국환경공단, 한국전력거래소, 산업기술시험원, 한국감정원,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 한국투자공사,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한국장학재단 등 모두 11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