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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정상회담 다음달 2일…‘북핵해결’ 지렛대 될까

한중 정상회담 다음달 2일…‘북핵해결’ 지렛대 될까

기사승인 2015. 08. 27.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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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중국 전승절·열병식 전격 참석
시진핑과 6번째 정상회담…북핵·북한문제 진전 방안 협의

박근혜 대통령이 다음달 2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갖는다. 이어 3일에는 중국의 ‘항일전쟁 및 세계 반파시스트 전쟁 승전 70주년(전승절)’ 행사에 참석하고 하이라이트인 군사 퍼레이드(열병식)도 참관한다.

이 같은 일련의 한·중관계 강화 분위기 속에서 동북아지역 최대 난제로 꼽히는 북핵 문제와 관련, 중국의 기존 ‘한반도 현상유지’ 정책을 넘어서는 적극적인 역할을 이끌어 낼 수 있을지 관심이 커진다.

노광일 외교부 대변인은 27일 정례브리핑에서 “(박 대통령의 열병식 참석은) 이웃 국가인 중국과의 우호협력 관계를 고려하는 한편,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대한 중국의 적극적 역할을 기대하는 측면을 감안한 것”이라고 했다.

이번 한·중 정상회담에서는 주요 의제로 북핵 문제가 논의될 전망이다. 추궈홍(邱國洪) 주한 중국대사는 전날 “박 대통령의 이번 전승절 방중 때 양국 지도자 사이에 반드시 이 문제를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한국·북한·미국·중국·일본·러시아간 6자회담은 2008년을 끝으로 완전히 멈춰선 상태다.

북한을 제외한 한국과 나머지 6자회담 당사국은 6자회담 재개를 위한 일정한 조건에 사실상 합의하고, 북측의 입장을 알아보기 위한 ‘탐색적 대화’를 타진해왔지만 북측은 그동안 이에 대해서도 일절 응하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 북한의 지뢰·포격도발 등으로 조성됐던 일촉즉발의 군사적 충돌위기가 지난 25일 남북 고위급 접촉에서 극적으로 타결됨에 따라 일각에서는 ‘북핵 문제에 있어서도 대화 여지가 생기지 않겠느냐’는 긍정적 관측을 내놓고 있다.

이번 박 대통령 방중 및 한·중 정상회담 계기에 중국이 가진 북핵 통제 레버리지(지렛대)를 활용할 수 있게 되면 관련 논의가 급물살을 타게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특히 남북 고위급 접촉이 장기전으로 치닫던 상황에서 중국은 인민해방군 탱크를 북한과의 접경지역으로 이동시키는 등 북한에 이례적인 압력을 가했다. 향후 중국이 한반도 최대 불안정 요인인 북핵 문제에도 점차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

더불어 오는 10월 개최될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북핵 문제가 주요 의제로 다뤄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9~10월 한국과 중국·미국간 연쇄 정상회담 과정에서 꽉 막혀 있는 북핵 문제에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지 주목된다.

남성욱 고려대 교수(북한학)는 박 대통령의 방중과 관련해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심화시키는 계기가 돼야 한다”며 “현재 경제는 활발하고 정치·안보는 조금 약한 정냉경열(政冷經熱)인데 이를 정열경열로 바꿔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확보하는 것이 우리 목표”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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