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금리 내려도 가산금리 올린 은행… 소비자 ‘울상’

기준금리가 낮아졌음에도 은행들은 주택담보대출의 가산금리 비중을 늘려온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이 목표수익률을 달성하기 위해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손실을 소비자에게 떠넘기려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30일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하는 국내 17개 시중·특수·지방·외국계 은행에 따르면 올해 7월 주택담보대출(만기 10년 이상 분할상환식) 평균금리는 2.98%였다. 이 중 은행 기준금리는 1.85%, 가산금리는 1.13%로, 가산금리 비중은 전체 대출 평균금리의 38%에 달했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2년간 1.25%포인트(2.75%→1.5%) 하락했고, 주택담보대출의 기준이 되는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가 43개월째 하락세를 보였지만 은행들은 이 기간 동안 주택담보대출의 가산금리 비중을 늘려온 것이다.

실제로 2년 전인 2013년과 7월과 비교하면 가산금리 비중은 14.2%포인트 늘어났다. 당시 주택담보대출 평균금리는 3.82%였고, 이 중 기준금리가 2.91%로 전체 대출 평균금리 비중의 76.2%를 차지했다. 가산금리는 0.91%로 23.8%에 지나지 않았다.

은행의 대출금리는 한은 기준금리에 조달금리를 얹은 은행 기준금리, 여기에 고객들의 신용도를 토대로 한 가산금리를 더해 정해진다. 다만 가산금리는 은행들의 재량으로 산정되므로, 은행이 이윤을 높이기 위해 이 비중을 높일 수 있다.

현재 은행들은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가산금리의 구체적인 산정 기준과 세부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은행 중에선 경남·광주·대구·부산·전북·제주 등 지방은행의 가산금리 비중이 2년 사이에 17%포인트가 늘어 가장 많이 올랐다. 국민·신한·우리·하나·외환 등 5대 시중은행의 가산금리 비중은 15.6%포인트, 씨티·SC 등 외국계은행의 비중도 14.6%포인트 증가했다.

일각에서는 은행의 핵심 이익인 이자이익이 줄어들면서 은행들이 손실을 메우기 위해 가산금리를 올렸다고 지적한다. 다만 은행업계는 수익성 하락 등 대내외적으로 경제환경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가산금리까지 낮추면 은행의 부실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조남희 금융소비자연맹 회장은 “우리나라는 불경기든 호경기든 은행이 목표수익률을 달성할 수 있는 구조”라며 “금융당국은 은행들의 가산금리 인상을 사실상 방관하고 있어 더 큰 문제”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