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휴대폰 가격 최고인 이유...‘일본 가격 내릴때 한국은 올렸다’

2011년 일반폰 세계 2위 고급폰 세계 3위를 기록했던 우리나라 휴대전화 단말기 가격이 3년간 일반폰은 7%가 인하되고 고급폰은 33%가 인상된 결과, 2014년 일반폰 세계 1위 고급폰 세계 2위로 휴대폰이 가장 비싼 나라가 됐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반면 2011년 일반폰 고급폰 모두 세계 1위를 기록했던 일본은 3년 동안 일반폰은 33%를 인하한 반면 고급폰 인상은 14%에 머물러 2014년 일반폰 2위, 고급폰 12위로 휴대폰 비싼 나라에서 부분적으로 벗어났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최원식 의원은 30일 가트너(Gartner)사의 국제단말기가격조사자료를 기초로 2011~2014년 OECD 29개 주요국 휴대전화 단말기 가격 변동 분석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최의원실의 조사에 따르면 2011~2014년 사이 일반폰 가격은 폴란드(3% 인하)와 이스라엘(변동 없음)을 제외한 27개국에서 평균 15%(20달러)가 인하됐다. 호주 40%, 뉴질랜드와 일본 33% 등 20개국에서는 10% 이상 인하됐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7%(16달러) 인하되는 데 그쳐 2011~2012년 2위에 이어 2013~2014년 1위로 올라섰다.

고급폰 가격은 터키(21% 인하)를 제외한 28개국에서 평균 40%(136달러)가 인상됐다. 헝가리(5%)와 폴란드(6%)는 10% 이내 인상에 그친 반면 스위스(83%)등 9개국은 50% 이상 대폭 인상됐다. 우리나라의 인상폭은 금액(135달러)은 국제 평균이었지만 인상률(33%)은 평균은 밑돌았다. 우리나라 고급폰은 3년간 가격이 오르면서 2011년 3위, 2012년 2위, 2013년 1위, 2014년 2위를 각각 기록했다는 분석이다.

한편 우리나라와 달리 지속적인 가격 조정을 통해 단말기 가격 순위가 낮아진 국가도 여럿 나타났다. 일본은 2011년에만 해도 일반폰과 고급폰 모두 1위를 기록했지만, 3년 동안 일반폰 가격을 국제 평균의 2배가 넘는 33%를 인하해 2위로 내려앉았다. 고급폰 인상폭은 국제 평균의 3분의 1 수준인 14%에 그쳐 순위가 12위로 크게 떨어졌다.

2011년 일반폰 가격 3위였던 벨기에 역시 3년 동안 16%를 인하해 10위로 떨어졌다. 고급폰 2위였던 터키는 조사대상 29개국 중 유일하게 21%를 인하해 29위로 가장 싼 나라가 됐다. 고급폰 4위 폴란드 또한 6% 인상에 그쳐 22위로 18계단을 낮췄다.

아울러 29개국의 휴대전화 단말기 가격과 소득수준을 비교 분석한 결과 소득수준이 비슷한 국가에 비해 우리나라의 단말기 가격은 지나치게 비싼 것으로도 나타났다. 세계은행(WORLD BANK)과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소득수준은 2014년 기준 1인당 GNI(국민총소득)는 2만7090달러, 물가수준을 감안한 1인당 구매력(PPP) 평가 기준 GDP(국민소득)는 3만5277달러로 각각 21위와 18위를 기록해 29개 비교국가 중 중하위권에 속했다. 즉 한국을 제외한 중하위권 소득 국가 대부분은 단말기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하다는 해석이다.

최 의원은 “세계에서 가장 비싼 휴대전화 단말기 가격 때문에 국민들의 통신비 부담이 큰 만큼 제조사의 출고가 인하·단말기 자급제 확대·분리공시제 도입·중고폰 및 중저가폰 활성화 등 다양한 대책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