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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감 준비 본격화…여야, 재벌 총수 증인채택 공방

국회, 국감 준비 본격화…여야, 재벌 총수 증인채택 공방

기사승인 2015. 08. 31.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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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0일부터 두차례 나눠 국정감사 실시
[포토] 손 맞잡은 여야 원내수석부대표
국회는 다음달 10일부터 19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에 돌입한다. 조원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오른쪽)와 이춘석 새정치민주연합 원내수석부대표가 지난 10일 국회에서 8월 임시국회 세부 일정 논의를 위해 회동하고 있다. / 이병화 기자 photolbh@
여야는 상임위원회별로 국정감사 일정을 신속히 잡으면서 다음달 10일 시작되는 국감 준비 박차를 가했다.

지난 28일까지 국감일정을 확정한 상임위원회는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 산업통상위, 기획재정위, 보건복지위, 농수산위 등이다.

국감이 시작되는 9월 10일에 미방위는 방송통신위원회과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를, 산자위는 산자부를, 기재위는 국세청을, 보건복지위는 질병관리본부를 포함해 복지부 국감을 시작한다.

특히 정치권의 재벌개혁, 노동개혁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치러지는 만큼 이번 국감에 대기업 총수들의 증인, 참고인 채택 여부가 쟁점이다.

실제 농수산위는 자유무역협정(FTA) 혜택 분야가 치우친 점을 문제삼은 야당이 정몽구 현대차 회장을 증인으로 요구해 여당과 이견을 달리며 구체적인 일정을 잡지 못했다. 정무위, 기재위, 산자위에선 야당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을 증인 신청 목록에 올려놓았다.

아직 일정을 잡지 못한 상임위원회는 국회 운영위를 비롯해 법제사법위, 안전행정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정보위, 여성가족위 등으로 이번주에 전체회의를 열고 국감 일정 등을 확정한다.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28일 당 정기국회대책회의에서 “재벌 회장들의 증인 소환은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하고, 망신주기식 국감 증인 채택은 지양하겠다”고 했다. 그는 그러면서 “국정감사가 당리당략으로 변질되지 않게 기본에 충실하자는 뜻에서 ‘충어근본(忠於根本)’에 중점을 두고 임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새정치민주연합은 19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인 만큼 흐지부지 국감은 안된다는 입장이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28일 국회에서 의원워크숍을 열고 “‘사즉생’의 각오로 19대 마지막 정기국회에 나서겠다”고 했다.

새정치연합은 이번 국감에서 국정원 불법 해킹 진상을 규명하고, 박근혜 정부의 노동개혁 드라이브의 허구성, 재벌개혁 등을 강조, 세월호 후속 대책과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확산 진상규명 등을 주요 쟁점으로 삼을 방침이다.

이번 국감은 9월 10~23일, 10월 1~8일로 나눠 실시한다. 추석 연휴를 기점으로 여야간 일정 조율에 이견이 있었으나 예산심사 기간을 고려해 분리해 실시하기로 했다. 정기국회를 시작하며 9월 2~3일 이틀동안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진행, 대정부 질문은 10월 13일~16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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