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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롯데 등 재벌총수, 국민 소통차원 국감 나와야”

박영선 “롯데 등 재벌총수, 국민 소통차원 국감 나와야”

기사승인 2015. 08. 31.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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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새정치연합 재벌개혁특위 위원장 아시아투데이 인터뷰
"롯데 순환출자 경제발전 저해, 재벌개혁 국민경제 살리는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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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재벌개혁특별위원장./사진=의원실 제공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재벌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은 31일 “국민과의 소통차원에서라도 논란이 있었던 재벌 총수들은 국정감사에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이날 아시아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무엇이 잘못됐고 무엇을 어떻게 개선해나갈지에 대해 심사숙고해보는 계기를 마련한다는 차원에서도 그들(재벌총수)이 나올 필요와 의미가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박 위원장은 최근 롯데사태를 계기로 재벌개혁이 이슈로 떠오른 데 대해 “롯데 일가의 경영권을 둘러싼 다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과정을 통한 편법적 후계구도 마련 등으로 인해 이제 우리 국민들도 재벌문제의 심각성을 피부로 느끼기 시작했다”고 진단했다.

그는 이어 “‘재벌을 건드리는 것은 위험하다’는 생각과 ‘재벌을 건드리지 않으면 한국경제가 제2의 도약을 할 수 없다’는 두가지 생각이 공존하고 있는 게 대한민국의 현실”이라면서도 “재벌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곧 국민경제를 살리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박 위원장은 “대한민국의 국내총생산(GDP)의 50%를 4대재벌이 차지하고 있는데, 이것은 매우 위험한 수준의 경제력 집중”이라면서 “이를 해소하지 않고서는 선진 경제로 나아갈 수 없다”고 꼬집었다.

그는 특히 롯데그룹 등 재벌의 순환출자에 대해 “그룹 총수가 0.05%의 지분을 갖고, 총수 일가를 합쳐도 2% 조금 넘는 지분으로 93조 규모의 기업군을 손가락 경영 하고 있는데 이것이 우리나라 재벌의 고질병 중 하나”라면서 “재벌 기업이 갖고 있는 순환출자 구조와 문어발식 경영,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 경제 발전의 저해 요소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지난 대선에서 여야 모두 신규 순환출자는 물론 기존 순환출자까지 해소하는 것을 공약으로 내걸었다”면서 “재계의 반발에 부딛혀 기존 순환출자 해소는 실현되지 못했고, 2013년 12월 31일 신규 순환출자 금지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앞으로 기존 순환출자도 단계적으로 해소하는 방향으로 입법을 추진해야 한다”며 “아울러 보험회사 자산운용규제 적용시 공정가액으로 평가하도록 하는 보험업법 개정안, 특정 재산범죄 환수법, 대주주의 전횡을 방지하는 상법 개정도 시급한 문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재벌개혁특위에서는 대기업의 지배구조 문제 뿐만 아니라 상생 발전, 기업의 사회적 책임도 다루게 될 것”이라며 “재벌대기업의 횡포가 끊임없이 사회문제화 되는 것의 근본 원인도 따지고 보면 왜곡되고 부조리한 지배구조에서 기인한다. 잘못된 지배구조를 바로잡는 것이야말로 재벌 대기업의 횡포를 잠재우고 상생 발전과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하는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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