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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뒷담화]공사비 현실화 과제 ‘순풍’ 타나?

[취재뒷담화]공사비 현실화 과제 ‘순풍’ 타나?

기사승인 2015. 09. 02.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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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협 "표준시장단가제 공사비 현실화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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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비 산정 때 실제 시장가격을 반영하는 ‘표준시장단가제도’가 성공적으로 안착하면서 건설사의 수익성 확보와 함께 공사품질 개선도 기대되고 있습니다.

표준시장단가제도는 실적공사비 제도의 폐해와 문제점이 공감대를 사면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 지난 3월 도입됐습니다. 실적공사비 제도는 발주자와 원도급자 간 체결한 ‘계약단가’를 활용해 건설공사 예정가격을 산정합니다.

예를 들어 100억원으로 설계된 A공사를 어떤 건설사가 70억원에 낙찰 받았다면 다음 발주 시 A공사의 예정가격은 70억원으로 설정됩니다. 이후 다른 건설사가 A공사를 낙찰 받기 위해 예정가격보다 낮은 금액을 써내 낙찰자로 선정되면 예정가격은 또다시 하향조정됩니다. 즉, 이 같은 구조는 저가수주와 수익성 확보를 위해 하도급사나 근로자의 임금을 쥐어짜는 악순환을 불러오기 쉽습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지난 3월부터 이달까지 실제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표준시장단가를 상·하반기 두 차례 고시했습니다. 그 결과 3월 첫 조정으로 평균 약 5%가 올랐고 9월에는 약 1% 상승했습니다.

두 차례의 표준시장단가 조정에 대해 건설업계는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대한건설협회 관계자는 “공사비 현실화가 서서히 연착륙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당초 우려와 달리 골조 같은 공종은 단가의 현실화가 많이 진척됐다”고 설명합니다.

또한 표준시장 단가의 정착이 기대되는 것은 이 제도가 건설업체의 이익을 챙겨준다는 비판에서 다소 자유로울 수 있다는 점입니다. 표준시장단제도의 특징은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는 만큼 시세하락도 반영된다는 점 입니다. 유가가 20% 가량 폭락하고 철근·동관가격이 각각 9%, 3% 가량 떨어지는 등 자재가격이 전반적으로 하락세가 단가에도 반영돼 이달 단가 상승률은 1% 가량으로 미미했습니다.

올 하반기 고시단가는 총 668개로, 앞으로도 실적공사비 단가에서 표준시장 단가로 전환할 공종은 많습니다. 건설업계는 그동안 공사비 문제를 놓고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면서 소모적인 논쟁으로 시간과 인력 등의 비용을 많이 지불했는데, 이번 만큼은 정부와 업계가 같이 만족하는 결과물을 기대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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