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난민 위기..지탄받는 영국 ‘못된 접근법, 판단 미스’ 독일은 ‘역시 리더’

유럽의 최대 난민 위기를 놓고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리더’역할을 수행하는 반면 데이비드 캐머론 영국 총리는 ‘판단 미스’를 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유력 경제지 파이낸셜타임스(FT)는 2일(현지시간) “데이비드 캐머론 영국 총리는 유럽의 난민 위기를 잘못 판단했다”며 “유럽 사상 최악의 난민위기서 영국은 못된(mean) 접근법으로 친구를 잃고 있다”고 보도했다.

유럽연합(EU) 회원국들은 난민 위기가 심각해지자 남유럽에 몰린 난민 가운데 3만 2000명을 분산 수용하기로 했다. 독일이 주도해 1만 500명을 수용하기로 프랑스는 6750명을 분담하기로 했으나 영국은 이를 거부했다.

캐머런 영국 총리는 올 5월 총선에서 “이민자 억제를 위해 2017년까지 EU 탈퇴 여부를 묻는 국민투표를 하겠다”는 반 이민 공약을 앞세워 재집권에 성공한 바 있다.

반면 메르켈 독일 총리는 내전으로 인해 시리아 난민 수백만 명이 발생한 현 상황서 자국 내 반 이민 정서에도 불구하고 약 80만 명의 망명 신청자를 받아들이겠다는 인도주의적 접근법을 취했다.

뉴욕타임스(NYT)는 이에 대해 “독일 정부가 다른 나라에 규칙을 따르자고 재촉하며 힘겹게 난민위기의 합의점을 찾으려 하고 있다”며 “독일 외 리더십이 부재한 EU에서 가장 강대국인 독일이 또 다시 반강제적으로 리더 노릇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FT는 이처럼 독일과 대조적인 영국의 접근법은 정치적 계산 실수며 캐머론 총리는 이를 재고해봐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영국의 EU탈퇴 찬반를 묻는 국민투표를 앞둔 캐머론 총리는 EU회원국들에 영국 측에 더 유리한 EU협약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캐머론 총리는 이로 인해 국제적으로 평판을 해치고 EU협약 협상서도 불리하게 되는 등 실용적인 면도 잃고 있다고 FT는 전했다.

독일 정부는 이미 영국이 난민 수용을 계속 거부한다면 EU협약 개정 협상을 돕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으며 오스트리아 정부도 이날 “유대는 일방향이 아니다”라며 영국도 협약 개정을 협상하려면 난민분담에 협력해야 한다는 뜻을 나타냈다.

또 영국은 시리아와 접경한 요르단, 레바논, 터키에는 국경을 봉쇄하지 않고 시리아 난민들이 탈출하기를 바라므로 이들 국가들로부터 이중잣대라는 비판을 들을 수 있다.

FT는 무엇보다 인도주의적 전통을 지닌 영국이 난민을 수용하는 도덕적 입장을 취할 것을 촉구했다.

영국 정치인들이 유권자들의 표심을 의식해 이민자 관련 문제에 강경태도로 나가고 있으나 영국 국민들이 이민자 문제와 이번 난민 위기는 분리해야 한다고 FT는 지적했다.

한편 이날 터키 해변에서 3살배기 시리아 난민 아기가 시신으로 발견돼 국제사회에 충격을 줬다. 워싱턴포스트(WP)를 비롯한 해외 언론들은 이 사건이 지중해 난민위기의 가장 비극적인 상징이라고 보도했다.

매일 약 2000명의 시리아 난민이 서유럽행을 위해 터키에서 ‘EU의 입구’ 그리스로 가는 위험천만한 항해를 택한다. 올해 난민 2600명 이상이 유럽으로 가기 위해 지중해를 건너던 중 목숨을 잃었다.